흉악범 ”호화식단” 논란에… 서울구치소 식단 비공개 전환

(1)[단독] 흉악범 ‘호화식단’ 논란에…
(2)서울구치소 비공개 전환
(3)머니투데이 | 2024.05.17 11:00
(4)최종수정 2024.05.17 13:57AI챗으로 요약
(5)수용자 부식물차림표
(6)2024년 1월서울구치소
(7)시리얼(주식)소고기해장국
(8)돼지고기김치볶음어묵간장볶음
(9)연두부, 양념장하루견과1
(10)삶은달걀감자수제비국깻잎지양념무침배추김치
(11)참치김치국
(12)돼지고추장불고기궁채나물장아찌배추김치, 흑미밥소고기미역국잔멸치아몬드볶음
(13)쪽파무생채
(14)브라운브레드1,잼1, 버터테
(15)명엽채볶음
(16)채소샐러드두유오이양파무침고추, 쌈장
(17)배추된장국참치채소죽무말랭이무침배추김치해물순두부국마카로니샐러드
(18)묵은지찜닭다시마튀각알타리김치
(19)부추양파무침
(20)떠먹는요쿠르트
(21)모닝빵3,잼2, 치즈1짜장소스(대)
(22)순대채소볶음
(23)채소샐러드양파장아찌
(24)시금치된장국콩비지찌개
(25)비빔채소,고추장감자채햄볶음
(26)양상추유자샐러드
(27)배추김치, 흑미밥
(28)어묵국국물떡볶이후랑크소세지배추김치소고기무국
(29)메추리알장조림배추김치
(30)노원산지: 쇠고기(수입산), 쌀,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국내산), 배추김치(국내산) 두루류(콩), 오징어, 죽어서 (수입산)K동일식군내 상호대에 가능, 부식물 단자 변동시 물량으로 조절가능
(31)올 1월 서울구치소 식단표/사진=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32)연말연시 ‘호화 식단’ 논란이 일었던 서울구치소가식단표 게시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진행했지만 유영철, 강호순 등 흉악범들에 대한 혜택으로 비쳐지면서 식단표 공개에 부담을 느낀 결과로 보인다.
(3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부식물 차림표’란 이름으로 공개했던 월별 식단표를 올 1월을끝으로 게시하지 않고 있다.
(34)’호화 식단’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새해 첫날엔 불고기 등 반찬과 함께 유과 특식이 나왔고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엔 사골곰탕, 떡갈비 등이 수감자들에게 제공됐다.
(35)서울구치소에는 유영철,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을비롯해 다수의 사형수들이 몰려 있다. 이들에게 특식을 제공한 것을 두고 “서민보다 사형수가 잘 먹는다”며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곳에 흉악범들만있는 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구속 피의자들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구속 피고인들도 주로 수감된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이곳에 있다.
(36)식단표 게시를 중단한 게 위법은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식단표 공개는 전국의 각 교정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현재도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등 각 교정기관을 살•펴보면 식단표를 게시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있다. 이달만 보더라도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 등 주요 교정기관은 식단표를 게시했다.서울동부구치소는 통상 전월 말이나 당월 초, 서울남부구치소는 당월 1일에 올린다.
(37)서울구치소 취사장 모습/사진=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식단을 공개했던 이유가 ‘국민의 알권리’였던 만큼정보공개 중단은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다. 식단표를 게시하는 교정기관들은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교정행정 투명성 제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등을 이유로 삼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2022년내내 정보를 공개하다 휴식기를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식단표를 게시해왔다. 이제 서울구치소 식단표를 확인하려면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밟아야 한다.
(38)’호화 식단’ 논란은 국경일에 지급되는 특식에서 비롯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소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다’고돼있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이달 15일 석가탄신일특식으로 맛밤과 쿨피스가 제공됐다. 이때 1인당 1400원대 추가 예산이 투입됐다. 통상 1700원 안팎에서 1인당 1회 특식 예산이 편성된다.
(39)평소 식단은 쌀을 주식으로 제공된다. 수용자 1인당 1일 급식 비용은 5094원이다. 한끼에 약 1600원꼴이다. 지난해엔 1인당 1일 급식비가 4994원이었는데 해가 바뀌며 100원 올랐다. 급식비 자체가상당히 낮지만 수용자들이 직접 밥을 짓는 등 인건비가 들지 않아 소고기 같은 식재료 사용이 가능하
(40)베플 ssun*** 것은 05.17 13:11
(41)국민들은 저거 보다 못먹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이
(42)얼마나 많은데 국민세금으로 범죄자들에게 더 잘해먹이
(43)는 것이 마음 쓰리다N
(44)추천 642 반대 8대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