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규제는 그냥 은퇴 고위공무원들 밥벌이용임 ㅇㅇ

(1)KBS 뉴스
(2)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2,800명(16일 기준)…
(3)KC 안전인증, 민간영리기관도 인증 업무 가능
(4)입력 2023.12.25 (12:03)
(5)1) 요약
(6)수정 2023.12.25 (13:31)
(7)KC인증 불편신고센터 현판 제막식
(8)KC인증불편신고센터현판 제막식
(9)비영리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인증을 민간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10)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6일)부터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11)이에 따라, 시험 설비와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영리기관은 앞으로 안전 인증기관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2)또 특수·고가 시험설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외부기관과계약하는 방법으로 KC 안전 인증 업무를 민간 영리기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13)기술표준원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안전 인증기관이늘어나는만큼 업무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경쟁 환경이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