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입이 시급한 판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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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에서 성폭행범인 18세 남학생에 대한 유죄평결을 판사가취소하고 무죄방면했는데, 그 이유는, 남학생이 겨우 18세이고,파티에서 여학생이 속옷 차림으로 수영을 하고 술먹고 정신을잃는 것에는 부모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자,일리노이주 법관징계위는 해당 판사를 파면시켰다.
(3)형사유가 충분하다는 이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2024. 02. 23. 징계있는 Adrian 판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림.
(5)파면이유는, 성폭행범에 대해 최소 함량인 4년형을 선고했어야 했는데, 김칠의 인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세워서, 밥은 우취했고, 이것은 판사가 던건 없이 법에 충실하게 판결을 내리아 한디는 법관윤리를 위반한 것임 (영어 실력이 부족에서 AP 뉴스 기사 및 징계위에 검정문 일부만 읽고서 묘악한 것이니까, 완벽한 피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리에 링그 걸어놓은 총 33페이지찌키김성문을 참소하기
(6)일리노이주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판사가 5명이고 일반시민이 2명입니다.
(7)징계위는 2024. 2. 23. 일리노이주 서킷코트 판사인 Robert Adrian 판사를 파면했는데, 파면한 이유는 Adrian 판사가 18살 성폭행범을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방면했기 때문입니다.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8)-2021.05.30. 고등학교 졸업파티에서 18세 Drew Clinton(남)은 16세 Cameron Vaughan(여)를 성폭행했음.참고로, 징계인 5명이 판사이지만, 일리노이주는 주의 지법, 고법, 대법 판사가 모두 시민의 선거드뽑히고, 또, 2년마다 있는 총선에서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retention 선거도 갖고있습니다.
(9)-Vaughan은 술을 먹었고, 수영복이 아니라) 속옷 차림으로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고, 취해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 사이 Clinton은 Vaughan 은 방으로 옮긴 다음에 성폭행(강간 – 삽입되었음)을 했고,도중에 Vaughan은 정신을 차렸지만, 저항할 수 없었음.
(10)그래서 일전에 실명 린직도 있는데, 교도관이 어싱 피의자를 구치소 시멘= 모서리에 밀쳐서 어성 피이지에 얼굴뼈기 으깨진 시건에서, 상기 교도관한테 기벼운 형을 선고하는 등 시민이 상식에어긋난 판결을 많이 한 판시기 retention 선기에서 피먼(유임 듣기) 미기도 했습니다.
(11)-2021.06. 10. Clinton은 기소되었음.
(12)-2021. 10. 15. 유(Verdict). Clirilon에 대한 보석이 취소되고 감옥 놀이감
(13)-2022.01.03. 피고인의 post trial 신청 및 sentencing heraring에서 Adrian 판사는 Clinton에 대해무죄를 선고함. 무죄선고 이유는 다음과 같음.
(14)피고인은 겨우 18실이다.
(15)이 사건에 대해 보이다 보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소도 차림으로 숙고하지
(16)2024년 05월 07일 · 5:20 오후. 조회수 240천회

(1)예전에, 세종 쇼핑몰 중학생 성폭행 사건(성인 남성이 여중생을 남자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했는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대해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쓰니까, 법조인 페친께서 페북 메세지로이의를 제기하시길래 글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2-3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감형사유가 충분하다는 이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일리노이주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판사가 5명이고 일반시민이 2명입니다.
(3)징계위는 2024. 2. 23. 일리노이주 서킷코트 판사인 Robert Adrian 판사를 파면했는데, 파면한 이유는, Adrian 판사가 18살 성폭행범을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방면했기 때문입니다.
(4)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5)- 2021. 05. 30. 고등학교 졸업파티에서 18세 Drew Clinton(남)은 16세 Cameron Vaughan(여)를 성폭행했음.
(6)- Vaughan은 술을 먹었고, (수영복이 아니라) 속옷 차림으로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고, 취해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 사이 Clinton은 Vaughan을 방으로 옮긴 다음에 성폭행(강간 – 삽입되었음)을 했고,도중에 Vaughan은 정신을 차렸지만, 저항할 수 없었음.
(7)-2021.06. 10. Clinton은 기소되었음.
(8)- 2021. 10. 15. 유죄평결(Verdict). Clinton에 대한 보석이 취소되고 감옥 들어감
(9)-2022.01.03. 피고인의 post trial 신청 및 sentencing heraring에서 Adrian 판사는 Clinton에 대해무죄를 선고함. 무죄선고 이유는 다음과 같음.
(10)-피고인은 겨우 18살이다.
(11)- 이 사건에 대해 부모들 책임도 있다.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속옥 차림으로 술먹고 수영하지
(12)말라고 주의를 줬어야 했다. 졸업파티에 술이 있는 것도 사전에 부모들이 막을 수 있었다.
(13)-피고인 Clinton은 거의 5개월째 감옥에 있고, 충분한 형량이라고 생각한다.
(14)-검찰의 유죄증거가 불충분하다. 피고인 Clinton은 집에 가라.
(15)-2022.02.22. 징계위 조사 착수
(16)-2024.02.23. 징계위는 Adrian 판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림.

(1)피고인은 겨우 18살이다.
(2)-이 사건에 대해 부모들 책임도 있다.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속옥 차림으로 술먹고 수영하지말라고 주의를 줬어야 했다. 졸업파티에 술이 있는 것도 사전에 부모들이 막을 수 있었다.
(3)-피고인 Clinton은 거의 5개월째 감옥에 있고, 충분한 형량이라고 생각한다.
(4)-검찰의 유죄증거가 불충분하다. 피고인 Clinton은 집에 가라.
(5)-2022.02.22. 징계위 조사 착수
(6)-2024. 02. 23. 징계위는 Adrian 판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림.
(7)-파면이유는, 성폭행범에 대해 최소 형량인 4년형을 선고했어야 했는데,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법을 우회했고, 이것은 판사가 편견 없이, 법에 충실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법관윤리를 위반한 것임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AP 뉴스 기사 및 징계위의 결정문 일부만 읽고서 요약한 것이니까, 완벽한 파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아래에 링크 걸어놓은 총 33페이지짜리결정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8)참고로, 징계위 5명이 판사이지만, 일리노이주는 주의 지법, 고법, 대법 판사가 모두 시민의 선거로뽑히고, 또, 2년마다 있는 총선에서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retention 선거도 갖고있습니다.
(9)그래서 일전에 설명 드린적도 있는데, 교도관이 여성 피의자를 구치소 시멘트 모서리에 밀쳐서 여성 피의자의 얼굴뼈가 으깨진 사건에서, 상기 교도관한테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등 시민의 상식에어긋난 판결을 많이 한 판사가 retention 선거에서 파면(유임 불가)되기도 했습니다.
(10)징계위의 2024. 02. 23. 파면결정문

(1) hokyun_cho 님에게 보내는 답글
(2)참고로, 일리노이주 법관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판사가 5명이고 일반시민이 2명이다.
(3)5명이 판사이지만, 일리노이주는 주의 지법, 고법, 대법 판사는 모두시민의 선거로 뽑히고,
(4)또, 2년마다 있는 총선에서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retention 선거도 갖고 있다.
(5)ll 3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