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꼼수

(1)각 세운 박은정 “민주당
(2)믿고만 있을 수 없다”
(3)검사정원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에 반발… “공판검사 증원? 수사검사 늘리려는저열한 꼼수”

(1)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정원법소위 처리를 두고 “공판검사 증원은 그럴 듯한 명분일 뿐, 실제로는수사검사를 늘려 검찰의 권력을 키우겠다는 저열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을 “믿고만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1)박 당선인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가 제출한 검사정원법개정안이 지난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현원의 10%에 가까운 206명의 검사를 증원한다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이어 “명분은 공판업무 수행에필요한 검사 139명을 증원한다는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1)박 당선인은 “분명히 말씀드린
(2)다”며 “공판검사 증원은 겉으로 내세우는 그럴듯한 명분일 뿐, 실제로는 수사검사를 늘려 검찰의 권력을 키우겠다는 저열한 꼼수”라고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해온 법 개정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이를회피해왔고 “그 일환으로 한동훈법무부는 검사 220명을 증원하는검사정원법을 국회에 제출, 14명줄어든 206명으로 1소위를 통과한것”이라고 지적했다.

(1)박 당선인은 “통과된 개정안 어디에도 증원된 검사를 공판부에 배속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소위 회의록을 봐도 공판검사 증원의 필요성엔 원론적 논의만 이뤄질 뿐 추후증원된 검사가 공판부에 배치됐는지 보고하라는 주문도 없다”고 말했다. 또 “실제 법과 시행령에도 대검과 고검, 지검과 지청 근무정원조항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원된 검사를 수사부서에 배치할 수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박 당선인은 “결과적으로 소병철위원장은 증원된 인력이 어디로 배치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법무부 안을 받아들인 셈”이라고비판했다. 게다가 “회의록을 보니법사위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이과정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않더라”며 “민주당을 민고만 있을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라고성토했다. 그는 “저는 검사로 근무한 24년을 대부분 형사·공판부에서 보냈다”며 “그래서 묻는다. 법무부와 검찰이 언제 공판부에 관심
(2)이나 있었나”라고도 했다.

(1)박 당선인은 “전국 검찰청 공판부에는 지금도 연차가 낮은 검사들이한 명당 수십, 수백 건의 공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는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마약 조직범죄와 증권·금융범죄에 대응한다며 전국 고검인력 10명을 대검과서울남부지검으로 조정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심으로 공판업무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증원 명분으로 공판부 검사를 이용하지 말고 당장 검사정원법 시행령등을 개편하라”며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멈춰 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