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가 너무 좁아 수감자 8백만원 배상 판결.jpg

(1)교도소와 구치소 등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2)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은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16명에게 5만원~2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배상할 총액은80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