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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 법무부의 ‘업추비 먹칠 가
(2)림’에 제동…’식당 이름 다 공개해
(3)입력2024.05.02. 오후 2:11 수정 2024.05.02. 오후 5:29기사원문
(4)강민수 기자
(5)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지출 내역 중에서 ‘가맹점 상호(식당)’, ‘업종구분’, 지출을 맡은 ‘출납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를 먹칠로 가려서는 안 되며,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4월 30일,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무부 전 부서가 쓴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출납공무원’의 정보는정보공개법상 보호받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만큼,모두 공개하라며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7)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중 ‘가맹점 상호’ 등 까맣게
(8)가린 법무부 행위에 법원 제동
10배의 구상권청구
김영란법
다 옷벗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