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나 출생아에 1억 지급시 연간 23조 부담 예상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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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한 명당 1억 원 주면 아이 낳겠냐 물었더니.. 63% “그
(3)입력2024.05.02. 오전 6:26 기사원문
(4)김재연 기자
(5)1) 가가
(6)국민권익위 설문조사 결과10명 중 6명 “동기 부여돼”
(7)연간 23조 재원에도 “필요”
(8)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9)정부가 자녀 한 명당 1억 원을 주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0)오늘(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26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1)먼저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62.6%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12)반면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에 그쳤습니다.
(13)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이상 3억 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14)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지난해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5)1억 주는게 연간 23조면 ㅋㅋㅋ 지금은 도대체 무슨 개뻘짓을 하고 있는거냐?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