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작년 판결에 남겼다는 군대 여성징병

(1)일부 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세 번이나 이걸 가져갔어요

(1)”현재 병역법 합헌”
(2)남성만 징집하는 건
(3)평등권 침해!!
(4)남녀똑같이
(5)”평등권 침해 아님”
(6)징집하라!

(1)세 번 재판 중에 마지막이 2023년에 나온 결정이거든요

(1)이때 헌재가 약간 여지를 남겼어요

(1)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내용中
(2)…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3)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하여
(4)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5)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6)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

(1)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결국은 [여성들에게]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2

(1)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그런 어떤 정치적 요식행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1)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소위 성별에 의한 갈등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더 가속이 돼서

(1)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더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20세 남자 인구
(2)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단위 : 명
(3)40만 명
(4)1차 병력 절벽 7
(5)2차 병력 절벽 2
(6)204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