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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펌] 신인규 피셜, ‘이준석 허위
(2)사실 공표는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3)+이웃추가
(4)사단 “이준석, 당선문회 확실” 맛삼중의… :
(5)보자 보자~
(6)낙선목적의 허위사ㅡ 무조건 당선무효!”맛만 보겠네” 맛삼중의 딜레마
(7)반윤을 외쳐도 죽고, 외치지 않아도 죽는다!
(1)’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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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만원 이하가 나올수도 있지만
(3)’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은
(4)형량이 더 무겁다.
(5)(벌금 500만원 이상)
(6)이준석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7)네거티브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선거에
(8)영향이 적었기에 고려가 되는데,
(9)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거티브를 해서 이
(10)이건 법정에서 악질적으로 볼 여지가 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