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이준석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은 100만원 이하가 나올수도 있지만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은 형량이 더 무겁다
이준석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네거티브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적었기에 고려가 되는 데
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거티브를 해서 이겼기에 이건 법정에서 악질적으로 볼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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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이뉴스24
그 좋아하는 SNS에 한마디도 못하는 것 보면
맛삼중도 x됐다는 걸 알고 있는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