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꺾이고 심란”…’검찰 개혁’ 내건 야권 압승에 뒤숭숭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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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찰내외부는 이미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차장검사급 인사는”기소청 신설은 검찰 해체 수준의 공약”이라며 “수사에 몰두해야할 젊은 검사의 사기가 꺾일 수 있다”고 침울하게 말했다.
(2)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가뜩이나 검찰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총선 결과로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심란해하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3)그러나 범야권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200석에 미치지 못한만큼 법안 통과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2022년에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가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재의 요구권(거부권)행사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5)그럼에도 범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쥔 만큼 특검이 검찰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6)부장검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특검이 꾸려지면 앞서 이뤄진 검찰 수사기록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며 “주도권이 넘어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7)검찰은 역시 검사들은
(8)부끄럽지
(9)저묵해 공익의 수호자라는
(10)본분 명심하라검사들 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