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87조가 아니라, 실제는 138조

(1)나라살림 적자 87조?…”실제는 138조, 꼼수로 통계마사지”
(2)입력 2024. 4. 11. 15:48 | 수정 2024. 4. 11. 17:12
(3)| 정부, 2023년 국가결산 발표…국가채무비율 3.9% “경기불황, 적자 더 높였어야”
(4)[조선혜 기자]
(5)▲ 총선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 착석하는 국무위원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오전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연합뉴스
(6)지난해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으로 애초 예산안보다 약 29조 원 늘어난 가운데, 이마저도 세수 결손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통계 마사지”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교부세를 무리하게삭감하면서 적자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