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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美USTR “한국 망사용료 법안 다수 발의…反경쟁적”
(3)입력2024.04.02. 오전 1:03. 수정 2024.04.02. 오전 1:12 기사원문
(4)이윤희 기자
(5)USTR 2024 무역장벽보고서서 언급
(6)”한국 경쟁자에 이익… ISP 과점 강화”
(1)미국 연방 무역대표부 주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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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21대 국회가 개정한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3)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사실상 미국 기업들을 특정한것이라고 판단
(4)*일단 미국 정부의 입장은 한국 통신사들이 통신 사업만 하는게 아니라 동시에 콘텐츠 사업가인게 문제라고함
(5)이는 미국 콘텐츠 사업자들이 내는 망 사용료가 한국 경쟁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
(6)*이에 미국 콘텐츠 사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진 한국 시장은 통신 3사 과점 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이는 FTA 반경쟁적 행위에 해당
요약
한국 통신사들이 미국기업에게 천문학적인 망사용료를 이용내역도 없이 매년 뜯어감
미국기업이 장사 못해먹겠다고 징징댐
미국정부가 법적으로 나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