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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토커 사건 법적절차 진행 과정
(2)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제하
(3)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지금 실형은 면하였고 정행유예가 나왔습니다
(4)스토커 사건 법적절차 진행과정
(5)근데 보통은 정말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구속되고실형받아서 감옥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6)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는 벌금 위에 집행유예가 있고그위에 실형이 있다.
(7)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맞는 구조입니다
(8)이 사람한테 집행유예를 줄지 실형을 줄지는요
(9)판결을 내리는 것은 판사의 판단
(10)집행유예를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히려 이 사람의범죄 재범을 막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11)실형을 살고 나오면요
(12)많은 사람들이 더 중한 범죄자가 돼서 나와요
(13)저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든 실형을 나오게 하려면
(14)무엇을 더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15)그걸 더하는게맞는가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16)실제로 실형이 나온다는 걸 가정을 하고그러면 들어가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17)거기서 있는 4개월 혹은 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18)누굴 생각을 할까
(19)그리고 그 감정은 어떠할까
(20)라는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21)그리고 판사도 그걸 압니다
(22)교회가 돼서 나온 경우도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23)그래서 판사가 이 사건을 어쨌든 집행유예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이 사람이
(24)잘해서 혹은 뭐 그렇게 처벌의 필요성이 없어서라기보다는요
(25)집행유예의 기간동안, 이 분은 2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데
(26)2년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산다
(27)여기서 집행유예 받은 그 실형마저도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고
(28)만약에 이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요
(29)그 피해자가 릴카님이 아니어도 돼요
(30)다른 누군가를 상대로 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요
(31)그사람은 바로 재범이기 때문에 이것은
(32)법정까지 안가고도 그냥 구속 사유가 됩니다
(33)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안심은 돼요
(34)그분이 다시 찾아올 일이 없겠지만
(35)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36)치료강의를 받으면서 배우고 계실겁니다
(37)다시는 그 사람근처에라도 가면 당신 인생을 꼬여서 큰일 난다
(38)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사람 근처에는
(39)가지말라라고 배울겁니다
(40)이사람이 실형을사는사이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41)이인환변호사/법무법인제하
(42)저는 이 사람한테 만약에 실형이 나왔다면 이 사람이
(43)출소할 날짜를 맞춰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44)근데 오히려 지금이 결론은 최소한 2년 동안은릴카님은안전해요
(45)그러지 않을 것이고
(46)그리고 2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다른 삶을 살고 있을거예요
(47)그게 사실은 가장…
실형 나오면 3자는 속이 시원해도 피해자는 더 불안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함
스토킹 처벌법 강화 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