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음주운전 90%나 감소한 이유

(1)[단위 : 1400
(2)지금 보는 그래프는
(3)(단위: 명) 1400
(4)1000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 숩니다
(5)2002년까지 1,000명대를 넘기던 사망자 수가

(1)2008년엔 기존의 1/3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2)단위 1400
(3)대체 일본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일본의 음주운전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1)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 운전자가
(2)가족 여행 중인 승용차와 추돌하였고,
(3)불이 난 차 안에서 두 자매가 숨지고 맙니다

(1)받은 형량
(2)출처 추적60분(2016년 방송)
(3)아오노 와타루 변호사
(4)당시에는 상한이 원래 5년이었으니까 그런 형벌이 내려졌죠)

(1)이듬해 대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2)음주운전 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되자,
(3)출처 TE 유튜브
(4)적은 형량에 분노한 부모들이

(1)출처 TBS 유튜브
(2)법 개정을 위한 운동을 펼칩니다
(3)모두 37만 명이 서명했고,
(4)부모는 이를 정부에 전달합니다

(1)일본 음주운전 관련 법제도 개정
(2)2001년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3)2001년 ‘위험운전 치사상죄’ 신설
(4)부상사고시 15년 이하의 징역
(5)사망사고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대 30년
(6)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7)일본 음주운전 관련 법·제도 개정
(8)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1)일본 음주운전 관련 법·제도 개정
(2)2001년 ‘위험운전 치사상죄’ 신설
(3)부상사고시 15년 이하의 징역
(4)사망사고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대 30년
(5)강력한 처벌법을 만듭니다
(6)음주운전으로 5명 사망 위험운전죄 최고얌 15년泥醉運転5人死亡一危険運転罪最高量刑15年
(7)일본 아오모리현 음주운전 4명 사망, 20년 확정
(8)바뀐 법에 따라 높은 형량이 줄줄이 선고됐고,
(9)2000년 1,191명
(10)이때부터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2007년
(2)드라마틱하게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3)6살 숨지게한 낮술운전 징역 8년 구형보다 약한처벌”
(4)음주뺑소니로행인 사망 60대 징역 3년·음주전력도
(5)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징역 5년
(6)왜 우리 음주운전 사고 판결은 일본보다 약해 보이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