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봐주지 말고 때려잡자는 미국 근황

(1)앗, 범죄가 급증하네… 관용정책
(2)폈던 美 진보 도시들의 후회
(3)입력2024.03.22. 오전 3:04
(4)수정 2024.03.22. 오전 6:10 기사원문

(1)샌프란시스코·워싱턴 DC 등 범죄율 급증에 잇달아 강경 선회
(2)범죄 관용 정책을 앞장서 시행했던 미국의 ‘진보도시’들이 치솟는 강력 범죄로 여론이 들끓자 강경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수도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 등 민주당 성향이강한 도시들은 수년간 범죄 형량을 낮추고, 경찰의 대응 권한을 약화하는 범죄 관용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강도·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급증하자 이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치안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뒤늦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권력을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의 이 같은 태도 변화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1)범죄 관용을 상징하는 대표적 지역들이 일제히 강경정책으로 돌아서자, 미 언론들은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미 공영 라디오 NPR은 “(범죄가 급증해) 화들짝 놀란 진보 성향 도시들이 지난 몇 십년간 자신들이 비판해왔던 보수 진영의 ‘범죄와의전쟁’을 수용하고 있다”고 했다. 미 일간 LA타임스는 “예상하지 못한 우향우(右向右)”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