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음주운전 처벌을 566% 강화하자 발생한 부작용

(1)2001년
(2)개정 형법 개정 시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징역 3년에서 최대 15년
(3)2002년
(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음주운전 벌칙 적용 대상 및 벌금 재검토
(5)2007년
(6)”음주운전 조장행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7)1999년 11월
(8)도메이 고속도로에서
(9)트럭이 승용차 충돌,유아 2명이 사망
(10)2006년 8월
(11)후쿠오카시 다리에서 음주충돌 사고, 유아 3명 사망2013 2015 2017
(12)음주운전은 최고 징역 20년… 그러나 엄벌 효과는 주
(13)일본은 지난 2001년 형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했다. ‘알코올.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낼 경우 현재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2004년 개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매우 엄격한 법이다.
(14)▲ 일본 뺑소니 건수 증가 추이. ⓒ일 경찰청 조사 / TV화면 촬영
(15)뺑소니치고 술 더 마신 뒤 자진출두하기도
(16)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엉뚱한 곳에서 부작용을 낳기도했다. 뺑소니 사건이 늘어났다. 즉,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들이 일단 뺑소니를 치고 본다는 것이다.
(17)물론 너무 당황해서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해설자들은 관련 법들의 형량 차이에서답을 찾고 있다.
(18)전술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에해당되면 최고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그러나일반교통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두 가지 죄를 합쳐도 그의 1/3 정도인 최고 7년6개월의 징역형에 그친다.
(19)그래서 음주운전사고를 낸 사람들이 일단 뺑소니를 친후,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에 자진출두한다는 것이다. 더욱 악질적으로는, 해당 사고 시간의 음주량을 측정할 수 없도록 뺑소니 후 더 많은 양의 술을 먹시고 출두하는 경우도 있다.
(20)살릴 수도 있는 생명을 팽개치고 뺑소니부터 치고보는사람들의 도덕불감증에 대해 일본인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뺑소니의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21)2001년 일본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기존 최대 3년에서 최대 20년으로 강화하자 뺑소니가 세배나 급증함
(22)음주운전보다 뺑소니 형량이 1/3 수준으로 훨씬 더 적어서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게 음주운전자 입장에서 이득이었기 때문임
(23)조금 비약이지만 만일 강간과 살인을 둘 다 사형으로 규정했을 경우
(24)강간살인으로 이어져 살 수 있었던 피해자가 죽임을 당할 확률이 매
(25)우 높아짐
(26)강간으로 어차피 사형을 당할 바에야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의 목격자이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조금이라도 검거될 가능성을 줄이려 들기
(27)음주 뺑소니도 마찬가지로 살 수 있었던 피해자를 내팽겨치고 가버
(28)려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 있음
(29)당연히 음주운전하는 개새끼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
(30)하지만 무작정 강한 처벌은 오히려 피해자의 생존 확률을 떨어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