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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시 만난 내부고발자
(2)82년 전, 한약재 업체 직원의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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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 한약재 공급업체 직원 공익신고자 지난 2022년)
(3)5대 5 비율로 예를 들어서 500kg이 나가면
(4)250kg, 250kg (국산과 중국산을 섞는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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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국산 약재에선 죽은 쥐와 담배꽁초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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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시 만난 내부고발자
(2)8 공익제보로 농림부 특사경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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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궁 30k
(3)원산지표시법 위반
(4)대 169 톤22 억 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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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익제보 후 해고..…피의자로 수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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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 한약재 공급업체 직원 공익신고자
(3)’제가 왜 피의자가 됐습니까?’ 했더니 ‘직급이 차장이라서
(4)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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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행수법이 조직적,
(3)일반○ 장기간 범행
(4)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5)○ 가중사유: 조직적 전문적 범행, 장기전
(6)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죄
(7)필요한 사건 발
(8)한 반성이
(9)파버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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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3)987기면 시키는대로 해야 합니다공정위입니다. 그것도 건강을 빌미로주기에 내부고발을 하려 합니ㄷ
(4)의 약도라지 배즙ㆍ
(5)성 이물질 (주
그나마 그는 공익 제보가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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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시 만난 내부고발자
(2)전 한약재 공급업체 직원 공익신고자
(3)계속 불편했으니까 마음이 속였잖아요 누군가를.
(4)매일 매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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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 한약재 공급업체 직원 공익신고자
(3)’아 이건 아닌데….’
(4)결국은 내부고발을 하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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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 한약재 공급업체 직원 공익신고자
(3)딱 여기서 멈춰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4)이 말도 안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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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소이유서
(3)의정부지방법원
(4)죄명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5)위 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눈앞이 캄캄해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 제보자 역시 ‘내부비리 고발’을 했다고 해서 형이 가볍게 내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항소 대상에 넣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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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시 만난 내부고발자
(2)항소이유서
(3)…피고인 ○○○에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의
(4)특별양형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5)특별가중인자가 더 많기 때문에
(6)… 원심의 형은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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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 한약재 공급업체 직원 공익신고자
(3)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을 때 판결 확정문인 줄 알았거든요.
(4)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소이유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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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짜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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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부 고발을 했는데,
(3)내가 잘못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