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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장애인전용주차구역
(2)오늘은 백화점 VIP들의 민낯을 살펴볼 텐데요
(3)장애인전용주차구역
(4)•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험상장애가
(5)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6)•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합니다.
(7)●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신고해
(8)주시기 바랍니다.
(9)장애인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0)구역 주차표지
(11)장애인 치료 자동차를
(12)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나요??
(13)이상하긴 무슨…. 지극히 정상적인 표지입니다
(14)다만,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아서
(15)그냥 신고해봤습니다
(16)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
(17)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표지 부당사용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8)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9)해당 차량에 대하여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표지의 상태변경으로 인한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장애인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답변 일로부터 사전 청취 등 과태료 부과 시까지 평균 30일 정도의 기일
(20)4.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창원시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1)얼레? 표지의 상태가 변경되었다 합니다
(22)즉, 현재는 효력이 만기된 셈이죠
(23)가면이
(24)과태료대장
(25)남부자주소과태료금액강경구분의견제출기한
(26)감경부과금액
(27)그대로 160만원 부과됐습니다
(28)이후 형사고발했으나 기소유예
(29)III. 주문
(30)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31)○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의자의 장인어른 명의의 실효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
(32)하게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에
(33)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모두납부한 전기록 20쪽) 등을 참작한다.
(34)실효된 장인어른의 표지를 사용했는데
(35)죄질이 중하지 않답니다^^
(36)차에 붙어있는 VIP딱지
(37)롯데백화점 VIP 딱지입니다
(38)1800-2,000만원 이상(상어)
(39)연간400만원 이상(상품 250만원이상
(40)기 250만원 인사백화점 VIP
(41)사용액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됩니다
(42)자체 기준 선정
(43)1억 이상
(44)6,000만원 이상
(45)4,000만원 이상
(46)1,800-2000만원 이상
(47)800만원 이상
(48)연간 400만원 이상 상품 250만원 이상)
(49)150만원 이상기또는분연간 800만원
(50)이상을 쓰면 발급되는 VIP입니다
(51)두 번째 선수!
(52)#여/리스차량, 보호자용
(53)(장애인자동
(54)해당 표지는 2017년
(55)이전에용되던구형표지입니다
(56)따라서 이 표지보셨으면를
(57)과태료200만원입니다무조건신고하세요
(58)현재도 장애인이 아닐시
(59)그런숫자를 가려놨네?ㅡㅡ데
(60)대여/리스차량, 보호시
(6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장애인자동차표지)
(62)ㅋㅋㅋㅋㅋㅋ 숫자가 적혀있지도 않네요
(63)너도 VIP냐?
(64)와…롯데,가지고있 습써야하 등급입니다는계VIP를
(65)둘다니다;
(66)년간 1800만 원 이상 을
(67)서비스 제공 기준주차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강남점 발렛
(68)다.
(69)점기강준연 구매금액 2,500만원 이상인
(70)골드 회원
(71)강남점발주처 서비스 제공 기존 기존과 동일 합기존 연구 2,0매금액이상00만원 골드회원VIP시되 었습니다.니다
(72)* 위 기출은 2021
(73)센텀시티점
(74)해당표지는
(75)연간2000만이상을원써주는 표지네요야
(76)합산하면40 00만 원을 썼다는…
(77)1년간약소리인데
(78)현재 2023년인데…
(79)2020 딱지를 달고 있다는 건 그냥 겉멋이죠? ㅋㅋ
(80)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에같이 알려드립니다.과민원내용하의표지부당사용 추정은판단되며 아래와”같 이 답변드립니다.2 귀하의 질의 대해 검토한 의견은사항에다음과 같습니 다.1.
(81)귀
(82)가 조사 및 확인하여 표지부당사용 등 확인 시 행정절차에 따라 과태료 등 처분할 예정임을
(83)알려드립
(84)그대로 구청에 신고했고
(85)강경금액 의 견제출기한:감경부과금액 의 견 제출기한종 !금액
(86)그대로 16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87)역시 형사고발했는데소유예이 사람은 사망하 시아버지의 표지를 사용 ㄷㄷ신
(88)뜨고
(89)○ 피의자는 시아버지 명의로 등록한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하다가 202 겸 이 혼 및 시 아버 지 의 사랑으로 해 당장애인자동차표지가 만료되었으나 이를 반납하지 않던 중 본건 범 행
(90)이에것른
(91)시아버지에게 발급된장애인 주차표지 지가 사ㄷㄷ용한겁니다;
(92)를
(93)마지막 3번째 사건
(94)22:11:24(안전신문고)촬영일시:2022/11/
(95)해당 차량이 장애인구역에 주차를 해놨습니다가까이서 보 장애인 주차표지도 없 요
(96)더군
(97)반갑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잘 읽어보았습니다.
(98)2 귀하께서 신고해 주신아파트 부근에 주차를 위반한차량 260)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장 애인· 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 률」 제27조(과태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부과 절 차 진행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시까지 평균 30일
(99)및
(100)법제근거하여 과태료33조(과태료)에
(101)료 부과 절차 는 답변일로부터 의 사전 취 등 과태 료 부 과정도의 기일이 소요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청
(102)3. 앞으로도 시점 에하루 보내운지관심과속적인부탁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시길협
(103)도 즐거
(104)그래서 신고했고, 과태료 10만 원 부과됐습니다
(105)통역자의 이동편의증진
(106)약 20일 뒤..
(107)하겠습 니다. 과테보고 시까지 평균 30일하도록
(108)갑자기 장애인 표지가 생겼습니다! 수상하죠?
(109)대상자를특정해줍니다
(110)다시이틀뒤
(111)빌어먹을딱지위치가
(112)바뀌어있는게아니겠습니까?
(113)저공해자동차
(114)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15)지 필요즉슨,때만할딱지를 갖다 쓴다 합리적 의는가죠?이최초에 딱지가 없었던터라 뭔 구가 립니다이 말인
(116)심
(117)습니다 위에서 신고하신인 전용주차구역위반 및 주차표지읽어보았습니다
(118)부당사용 관한 글을에
(119)2 귀하께서 신고해 주신차지 부당사용 차 26대확인하였으 장애인복지법 제9며장애 사용하는 자인이이동편의증진법 제33조(과태료통역자의에 근거하여 과태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절차는 답변일로부터의 사전부과청취 등 과태료부과 시까지 평균 30일 정도의 기일이 소요오니 이점 양해하여아파트 주
(120)주사로동차 등에실을
(121)대한
(122)지원등)교
(123)역시나 표지의 효력이 지난, 부당사용입니다
(124)김경금액 의 견 제 출 기 한 시작 일 관리함도강경부 의견제출기한종료일 관리2022.122022-12부자주소남과태료금액
(125)강경미수님
(126)여기도 2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127)역시기간내납부하지 않아 감경취소!
(128)이놈 역시 백화점 ACE등급의 VIP인데
(129)이 런 놈 들 은고발장도 괘씸하게 적어줘야 합니 다
(130)다. 피고발인은 11월장애인 주차구에불법 주차역부과 되 었 다는 사실을 알게된 자후아니중하지 하 고 오히려중한 범 로 나아갔으므로 죄질 이 상당 량하다 할 것이고, 주차표지가 있는 부분의 상단 을 자 세 히 보니 롯데백화점 VIP 회원등급은 ACE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 다.ACE 등급 은 본점 , 잠 실점 , 부 산본점 인일자과태로
(131)10만원
(132)죄히불
(133)그이며
(134)천터 미 널점 1년은 에 2,000만원사용 하여야만 발급되는 VIP
(135)이상, 그외 지 점 은 1년 에 1,8 00 이만원스티커까지 부착을 하고 있었습니다.상
(136)라. 따라 피서사회고발인은정상적인 효력을 지 아니한 공문서를으며 어떤 경위 장애로지 등 구체적으로 수 할 필요성이사부유한 위적으로치에있음에도 불구행사하여하고
(137)니지자동차비에하였
(138)스티커를 습득하여인주차표지사용하게 되었는
(139)있어보입니다.
(140)”막연하게 고발장만제출하면 된다고들 생각하시는데구체적으로 조져줘야경찰, 검찰에서 괘 보씸하게 겠죠?이에 고발
(141)죄명 및 검사처분내용
(142)가.공문서부정행 2023-03
(143)구약식청구금액 :
(144)검찰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45)처분일자가,공문서부정행 2023-03
(146)구약식청구금액 : 1,000,000원
(147)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148)가,공문서부정행 2023-03
(149)장애인불법주차10 + 장애인표지사용 200 + 형사처벌 100 = 310
(150)310만원 폭탄이오~
(151)이사람은망한벌금형뜨고,
(152)사시표어머니의ㄷㄷ지
(153)2022. 12. 21:13 경 창인은차장 지하2층전 용 주차 구역에 장애인이 아님에도 사망한 피고인의 시서,어머니 이 사용하였던 공문서인’ 장 애인 전 용 주 차 구역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운전석 앞 유 놓아둔 상태로 운행하면서 위 구역에*260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피고원시
(154)장애인
(155)구청명의
(156)아이고 여기는 또 시어머니 날섰네
(157)사망한 피고인의어머니
(158)장인어른 명의의 실효된 장애인 주차표지 시아버지의 사망이 사용하였던
(159)ㅇ ON00 121:12 이
(160)사망한 장인어른,시어머니, 시아버지 대환장파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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