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경범죄 차이

(1)우리가 생각하는 “경범죄”는
(2)<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는 경범죄
(3)구걸행위 등
(4)미국에서 경범죄(misdemeanor)의 의미는
(5)대충 1년, 심하면 2.5년까지 징역이 나올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함
(6)참고로 위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탄핵당할 수 있다.”고 함(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President may be impeached and subsequentl

(1)우리나라에서 경범죄라고 하면 사소한 법규위반, 범칙금이나 벌금, 짧은 구류 등등
(2)미국에서의 경범죄(misdemeanors)는 중범죄가 아닌범죄, 징역도 가능, 체포도 가능, 말 그대로 정도는 가벼워도 범죄
(3)이런 번역 이슈인듯
(4)우리가 얘기하는 “경범죄”를 뜻하는 말은 “infraction”이라고 따로 있더라고
(5)또 중범죄는 “felony”라고 있음, 보통 “흉악범” 식으로번역됨
(6)길가에 침 뱉는 거는 infraction이고, 편의점 털기는 우리나라에서도 misdemeanors로 취급받는다고 봐야됨
(7)근데 미국에서 마트털면 경범죄다! 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8)”미국에선 마트털어도 침뱉기랑 동급으로 보나보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