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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한 처벌, 대범해진 범죄
(1)일각에서는 절도 관련 단속과 처벌이 약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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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적 문제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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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4년부터 총 95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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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돈으로 126만원 이하의 물건을 훔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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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계형 범죄로 분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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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속하지 않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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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벌은 6개월 미만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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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또는 1천 달러(약 133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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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는 애초 교도소 과밀화 현상을 줄이려는 취지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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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존 처벌을 완화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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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도범들에게는 일정 액수까지 훔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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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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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더 잦은 범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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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캘리포니아주처럼 126만원 이하 절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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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벌금 등 경범죄로 처벌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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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개 주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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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지어 LA는 절도나 약물 복용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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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폭력이 개입하지 않은 경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을 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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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보석금석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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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도범을 붙잡아도 사실상 바로 풀어주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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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년 4월 시행 → 2022년 7월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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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팬데믹 기간 비상조치로 도입한 이 제도의 유효기간은 끝났지만
(1)LA’무보석’ 정책 다시 시행..절도 용의자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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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A 카운티는 이를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해서
(1)LA ‘무보석’ 정책 다시 시행..절도 용의자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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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1)절도범들은 처벌이 약한 점을 악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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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습적인 절도행각에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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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법도 점점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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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원이 보고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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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놓고 물건을 훔쳐서 매장을 빠져나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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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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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때문에 직원들은 인명피해 등을 우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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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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