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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심판’
(2)20일 첫 변론…국회 소추 5개월만
(3)한수현 기자|2024-02-18 19:48
(4)’현직 검사 탄핵심판
(5)20일 첫 변론
(6)헌법재판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54·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오는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작년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5개월 만이다. 안 검사 측은 탄핵 소추 사유인 공소권 남용 사실을 전면 부인 중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에 대한 첫 사례이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안 검사는 직무에 즉시 복귀 됨.
멀쩡한 사람을 서류까지 위조해가면서
수년간 간첩으로 몰아 괴롭혔던 인간이
아무 법적 제제도 안받았다는 게 더 웃긴 현실
이게 보복 아닐수가 있나?
같은 법조인끼리 어떤 판결을 내릴지..
유우성씨의 억울함이 해결되길 응원해 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6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