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들이 안내고 버티는 이유!

(1)고액 체납자 명단 제외 사유
(2)소멸시효 완성
(3)6,737명
(4)3만 4,776명 중8,178명
(5)KBS 데이터저널리즘팀 | 자료 국세청불복 등 0.2%
(6)기타 0.8%

(1)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징수권소멸시효
(2)부과제척기간
(3)기간(국제거래)
(4)5년(7년)
(5)7년(10년)
(6)사기·부정행위 · 조세포탈10년(15년)
(7)상속·증여
(8)상속·증여 부정행위
(9)50억 초과 상속·증여 부정행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10)징수권 소멸시효
(11)5억원 이상의 국세
(12)그래픽=비즈니스워치

(1)[고액체납 보고서]⑦ 명단에서 사라진 만 2천여 명…그들은 밀린 세금을다 냈을까?
(2)입력 2020.01.31 (07:01) 수정 2020.01.31 (07:01)
(3)총 체납액
(4)부가가치세 등 22013년 부가가치세 등 총 9건 163,299 체납
(5)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2014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총 200건 122,396 체납
(6)종합소득세 등 41996년 종합소득세 등 총 19건 107,316 체납
(7)2000년 양도소득세 등 총 2건 71486 체납양도소득세 등 2
(8)1997년 증여세 등 13건 64467 체납증여세 5
(9)공개 해제
(10)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2004년에 도입된 이후, 지난 16년간 명단에 올랐던 사람들은 모두 5만 746명, 이들의 체납액은 53조9천453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만 2천 591명, 그들의 체납액 16조 6천226억 원이 명단에서 차차 사라졌는데요. 이들은 밀린세금을 다 냈을까요?
(11)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국세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명단에서 사라진 이들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 기간 명단 제외자는 8천 178명, 이들의 체납액은 10조 4천260억 원인데요. 얼핏 보면, 지난 5년간 8천 명 넘는 사람들이 10조 원대의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12)명단 제외 고액 체납자, 82%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름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