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향후에도 고성장을 유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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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약 있음)중국이 향후에도 고성 2024.02.03 21:30
(2)장을 유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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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문의 저자인 마이클 패티스(사진)는 베이징대 금융학과 교수로, 서양권에서 대표적인 중국 경제 전문가로 유명함.
(6)이 사람이 작년 12월에 ‘향후 10년 동안 중국 경제가 매년4~5%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내용의 글을 썼는데,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7)1. 향후 10년간 중국이 매년 4~5%의 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2가지 중 하나가 필요하다.
(8)1) 지난날의 중국이 그래왔듯 투자 주도, 제조업 중심의 성장기조 유지
(9)2)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소비 주도 경제로 전환하기.
(10)※GDP=민간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
(11)민간소비 = 재화(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 or 음식, 옷,에너지 등의 비내구재), 서비스(교육, 유통, 수송, 오락, 숙박/관광, 금융/증권/보험, 미용/이발/건강, 용역 등)투자 = 고정자본투자(장비, 건축물 등을 구입하는 유형투자,지식재산권 등을 구입하는 무형투자), 재고투자(재고의 증감)정부지출 = 공무원 급여, 공공사업 지출. 단, 연금지급, 보조금지원 등의 이전지출은 제외.
(12)순수출 = 수출분-수입분. 따라서 이 수치는 음수가 나올수도있음.
(13)그리고 통상 내수라고 하는 것은 민간소비+정부지출의 합을뜻함. 가령 2017년 기준 한국의 GDP 구조는 민간소비48.1%+정부지출 15.3%(따라서 한국의 GDP 대비 내수 비중은 63.4%)+고정투자 31.1%+재고투자 0.1%(따라서 투자가차지하는 비중은 31.2%)+순수출 5.4%(수출 43.1%-수입37.7%)
(14)2. 투자와 제조업이 주도하는 성장기조 유지의 조건
(15)중국의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세계 평균이 25%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 반대급부로 민간소비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낮다. 중국은 전세계 GDP의 18%를 차지하는데, 전세계 소비는 13%, 투자는32%를 차지하고 있다.
(16)현재 GDP 비중으로 10년간 매년 4~5%의 성장을 이끌어낸다면, 중국은 전세계 평균의 21%, 소비의 15%, 투자의 38%를 차지하게 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즉, 중국의 과잉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자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을 19%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17)생산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28%로, 마찬가지로 세계 평균 16%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중국은 전세계 제조업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현재 비중으로 10년간 4~5% 성장한다면, 전세계 제조업의36%를 차지할 것이며, 부동산 부문 투자를 제조업 투자로 전환한다면 39%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를 위해서 나머지 국가들은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1%p 감소시켜야
(18)하지만, 미국/EU/인도를 필두로 세계 각국이 자국 제조업에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이어지고있다. 게다가 보조금을 통해 투자를 증가시킨다면 민간소비가 감소해 전체 시장을 줄이거니와,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
(19)율이 현재의 200%대 후반에서 450~500%로 크게 높아져야
(20)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21)3. 민간소비위주로 경제구조를 재편해 성장.
(22)현재 구조를 유지하여 10년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되, 투자
(23)와 제조업비중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남은 유일한 방법을
(24)은 민간소비증의가.
(25)소비 주도매년 4~5%의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매년 소비로
(26)증가율이 7%되어는야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중국의 연간
(27)소증가비율4%이것을 생각(당연히 코로나 이후로는 소였던
(28)비증크가율이게줄었다.)현재 구조로는 어렵다.하면
(29)따라서,투자감소로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소
(30)비 증가를 위해서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소득을 가계로는
(31)이전시켜야한다. 그리고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주체는 크
(32)게 3가지로나뉜다.
(33)1) 부유층 – 중국인의 소비력이 약한 것은 가계간 불평등이 큰
(34)것보다는 국가와 기업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
(35)문이며,이러구조한에가서계불평등이 해소된다고 소비간
(36)증가에 끼치영향은 적을 것이다.는
(37)2) 기업 – 임금 상승, 세금 인상, 통화 강세 정책 등을 펴는 것
(38)을 의미한업 경 쟁력다하지만 이 방법을 쓴다면 중국의 핵심이던 제조.
(39)심하게 훼이손된다.
(40)3) 정부 – 그나마 현실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할수 있는 주체.
(41)현재 지방정부의국 GD현흐름금좋은것아니지만 여전히 중은
(42)P2~30%의잡를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매년고
(43)GD1.의가계에 이전하면5%를가계 소득, 가계 소비 증가
(44)율을연7%로 유간가능지
(45)하지만부의한 소가득위해서는 정치/경제적계이전을
(46)대격변필요하이지방정부가 가계에다.소득을 이전하려면
(47)지방정부의 다른지출, 즉 보조금/세제혜택/(저리에 이루어지
(48)는 정책금융/인프라건등의설많포한다.기해야
(49)즉이전,기에업들에것을 가계로 돌려야 하는 것. 당어가던
(50)연히정치적으큰로변화와 반발을 불러올수밖에 없다. 하지
(51)만 전세계중국을 위해 제조업과 투자를 축소하지 않는다가
(52)면,중국고이성장을유지유일할한방법이것뿐이다.
(53)간3단하게요약하면..
(54)1. 중G투자DP에서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가
(55)민간소비가차비중이 낮은 불균형한 상태다.지하는
(56)2.전까이로지는인해 생기는너무는불세계 경제가 흡수평등을
(57)해줬지만,제덩커져 세가경제계흡수해를
(58)줄수없어졌다.
(59)3. 따라서국이앞으로고성장하기 위해선 GDP에서 민도
(60)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높여야 한다.을
(61)정도로리가가능함.
(62)저저서나 다른 글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찾아볼수 있었자의
(63)1. 중국의 GDP는 타국과 다립변수>>다. 따고 수 치를 직르중국 공산당이 정하는 <<독게
(64)라서그자체의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
(65)접조작그런건 아니고, 단지 목한다거나표한
(66)GDP를 맞추 위기생산 할당량을 맞추도록 한다는 이야기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해기들을쪼아
(67)2. 중국은 수출 위주국가아가닌위주 국가. 사실 우리자
(68)가 흔히 수출주도말하는 것들은 엄밀히 따지면장이라고
(69)투자 주도 성장이라 봐야한다.
(70)3. 한국중국,,독일로대표되제는업/수위주의 경상수지출
(71)흑자과잉생산은 자연국의키워온다 거 19 세 기해소하를스레불균형과 위험을제에과잉생산이 문제가 되은찾아나를세경계
(72)과.국가럽들
(73)위해 식민기지금까지는섰지만,
(74)미국이 빚내서 받아줬기 때문에 이런 일을일어나지 않은
(75)1. 사실 중국이워낙구가극단덩치도 커서 그렇적이고
(76)지, 원저자가 저술나마 중국 과는 다 르적으로 더 수몰빵이 과 연 지 가능한가 ? 에 대실제로 지금 현 골재국가들대는전형적인 수 제출 국가들이업한국했듯덩 치비슷한 구조도작 세으니 경제계가지고 있음 그.이를 상대가같은 제조업과들수밖에 없음.문이일같은를
(77)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용해줄수
(78)속의
(79)골딱 한국, 중국, 독이
(80)니.
(81)그렇다지만은 말이 쉽지 아주 큰 리소비로, 소비 력 이을의도한 바와민간서증소비를진시키식구조개혁의가서
(82)요함. 투자, 기업 부문스크를기정에서 무너지면업이
(83)시과키는
(84)는되려 실르게증가→소비 감소의 악순환업
(85)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니. ..
(86)2. 중국발 과잉생 산으 인한 우려. 여기서도려진 사실 중이지만 국 은 생산에 있어서 구 조대 용인할 없는수 중국공산)당 의말했고,저 성 절장을알이
(87)(상
(88)매우 강하게 개입중.지가때워야 한으로다 이야는축 된 상 생황에서
(89)위축을 벌충하려면 결국 생산비문제는 중국데수부에서 위요가
(90)인내산을
(91)더 늘린다면, 그만큼 잉여생산물이 해외로 흘러넘칠수밖에 없
(92)쉽게 생각 건설국 장에 사용서철 강 석유화나학 제품들 세계 시장에이풀리 가면, 격 내려가고이관련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로 고통 받 것는 을 생 각 해 보 됨면 이는 배터.전기차, 태양,풍전지, 력 기타 소비재까빈,광지 위하게행 것이될 이 경우며, 가장 큰 피리오가 제 겹치는 나라 한인 국.되었
(93)터범
(94)진중국과 산업 포트폴해자는
(95)사실 이미 피 부 체감할로리나 테무 역시 그 내있는게, 최수파을 이러한급근성장격하게들 이 크게 영향못하는 잉여생지알한
(96)막보면문
(97)을 끼쳤을 것임. 중국의 국내수요가 감당하
(98)산물을 처리할 가장 쉬운 방법은 해외 시장으로 밀어내는 것
(99)이 글의 저자 생는 비중을 줄이 고지만, 중 오히국은 반대로 투자와 제려비중을 늘려 이조업의를 해소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다소 아이러 니 한 점임.사실 위에서도 말 했 듯 민간이 소비 증진시키를위한 구조개기혁을 하 잘못다가대참사니면아 주 이 해 못 짓할 은 아 니 지산소비돌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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