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전드로 남은 수도세 8억원 미징수 사건

레전드로 남은 수도세 8억원 미징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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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북 전주시의 한 대형 음식점.
(2)지난 2020년 음식점의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던 시는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함,
(3)유명한 대형 음식점이고 계량기에 나타난 숫자는 엄청 높은데
(4)이상하게 수도요금은 턱없이 적게 나오던 것
(5)2012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원래라면 8억 4천만원이 나와야할 수도요금이
(6)5800만원만 부과된 것으로, 7억 8천만원이나 누락되어 있었음.
(7)물사용량(톤)
(8)소수점 첫째자리
(9)소수점 넷째자리 천백십일
(10)소수점 둘째자리
(11)소수점 셋째자리
(12)왜 이렇게 됐냐 하고 보니
(13)수도계량기는 제품마다 자릿수가 다르다보니
(14)검침원이 해당 식당의 마지막 일의 자릿수를 소숫점자릿수라고 검침한 것,
(15)전주시는 늦게나마 그동안의 수도사용요금을 징수하
(16)려 했으나
(17)시효기간이 3년이라 누락분 7억 8천만원 중
(18)2억 6천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함,
(19)결국 5억 2천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 전주시는 해당
(20)검침원을 상대로
(21)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22)법원은 검침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오랜
(23)기간 오류소 홀조발견차크 다못한하지
(24)전주시의 관리이면소송을 기각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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