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가 지속 유지될 경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소득의 60%를 국민연금과 보험료에 쓰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00만원 벌면 60만원이 국민연금과 보험료로 지출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세금이 쓰일 수많은 항목국방,과학기술,경제 등중 오직 국민연금과 보험료로로만 지출되는 금액만 산정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저것 모두 합치면 소득의 90%선을 세금으로 떼어갈수있다는 전망도 나올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유지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아마 국민연금은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폐지하게되면 여파가 클테니 연금수령연령 만75세 만 80세 만85세 등으로 지속 상향하는 식으로 사실상 폐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유럽국가들 일부는 연금수령연령을 만 70세 더 나아가서는 만 75세로 개정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중증질환을 제외하곤 대폭 축소될 확률이 큽니다. 미래엔 감기진료받으러 가면 몇천원 내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몇만원은 나올거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