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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5시간전
(2)그냥 신고 하고 가면되지 전화는 왜 하는건가요?
(3)답글 0개 위
(4)- 1일 전
(5)다좋은데 전화는 왜 하냐? 그냥 신고하면 되는거지.
(6)잘하셨습니다.
(7)그러나 굳이 전화할필요는 없어보이네요 어떤사람이 물지모르는디..
(8)그러게말입니다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안타깝네요
(9)전화 안하고 그냥 신고만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답글 달
(10)가짜 장애인 관련 영상 댓글 중
(11)그냥 신고만 하지
(12)굳이 왜 전화를 하냐는 댓글이 간혹 있습니다
(13)초창기에는 그냥 신고만 한적이 많았는데
(14)영상에서의 사례들을 겪으면서 방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15)울지 (염의없음)
(16)[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17)피의자는 2023. 2. 19. 18:59경 부산 수영구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며 기존 발급된 장애인 주차 표지가 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효한 표지인 것처럼 차량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비치해두어 공문서부정행사
(18)○ 고발인은 발생일시 이 사건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내부에 비치된 장애인 주차 표지가 2019. 2. 15.자 만기된 사실을근거로 공문서부정행사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19)차주는 뭐라고 진술했을까요?
(20)○ 이 사건 차량 소유자 상대 조사한바 해당 차량은 소유자의 부친이 생전 타던 차로, 기간 만료된 장애인 주차 표지 또한 부친을 위해 발급된 표지였고부친 사후 당 차량은 가족 공용차량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발생일시 차량을운행하여 발생지에 주차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다.○ 본건은 최초
(21)경찰서에서 접수되어 운전자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22)우리경찰서로 이송되었는데, 우리경찰서로 이송된 시점 이미 발생지 CCTV
(23)가족들이 모두 자기가 사용 안 했다고 모르쇠로 일관…
(24)○ 우리경찰서에는 최초 사건 종결 당시 피의자의 진술 외에는 ‘가족 공용 차
(25)운행하여 발생지에 주차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다.경찰서에서 접수되어 운전자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26)○ 본건은 최초
(27)우리경찰서로 이송되었는데, 우리경찰서로 이송된 시점 이미 발생지 CCTV보관기간 만료되어 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경찰서에는 최초 사건 종결 당시 피의자의 진술 외에는 ‘가족 공용 차량으로 피의자 외에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객관적자료 없고, 피의자가 간헐적이나 해당 차량을 관리해왔던 사실에 근거하여피의자 변소를 배척하고 송치하였으나, 검찰 보완수사과정에서 당 차량의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되었고, 이에 의하면 가족 공용 향으로 운전자가 다수인 사실 하이 되었다.
(28)아파트라서 2~4주내 cctv 영상이 사라져서 cctv도 없고…’o ‘최초 피의자로 특정된 차량 소유자는 일관되게 해당일 누가 차량을 운전하
(29)였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자동차보피의자 변소를 배척하고 송치하였으나, 검찰 보완수사과정에서 당 차량의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되었고, 이에 의하면 가족 공용 차량으로 운전자가 다수인 사실 확인되었다.
(30)○ 최초 피의자로 특정된 차량 소유자는 일관되게 해당일 누가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되었음에 반해 달리 피의자의 변소 배척할 객관적 증거발견되지 않는다.
(31)○ 피의자의 혐의 인정할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한다.
(32)해당 차량은 여러 사람들이
(33)운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4)피의자 변소를 배척하고 송치하였으나, 검찰 보완수사과정에서 당 차량의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되었고, 이에 의하면 가족 공용 차량으로 운전자가 다수인 사실 확인되었다.
(35)여러 가족 중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불가하여 무혐의!
(36)딸배헌터 : 그러면 차량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37)딸배헌터 : 누가 주차를 한 건지 물어보면 수사에 좀 도움이 될까요?
(38)경찰 :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확인이 되는거면 좋죠
(39)게이트랑 가장 가까운 곳에
(40)벤틀리 차량이 장애인 주차를 해놨습니다
(41)딸배헌터 : 다른게 아니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셨던데,
(42)주차스티커가 좀 이상해가지고
(43)딸배헌터 : “운전을 했다”라고 아니고,
(44)장애인 주차 표지진맞다짜그런식으로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45)경찰 : 녹음본 있으시면은 제 메일로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46)2023년 9월 8일 금요일
(47)[Web발신]
(48)[중간 통지] 안녕하십경찰서 수사1팀다니까
(49)사관입니수.
(50)귀하께서 접수하신 723′ (인천공항)]
(51)공문및서위조동행사 사건 관련피,의자
(52)진술 번복으로 인해 피의자를 정정하여
(53)해당 관할 경재이찰관서로알려드립니다.을수사송하여
(54)계속할 예정임
(55)피의자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56)[Web발신]
(57)[중간 통지]안녕하 십경찰서 수사1팀수사관입니다.’ 723수하신및 동행사 사건문서위조까
(58)귀하께서접'(인천공항)
(59)관피의자련
(60)진술번복으로 인해 피의자를 정정하여
(61)해당 관할 경찰관서로 재이송하여 수사
(62)예속할정임을알계려드립다
(63)벤틀리 차주가 처벌 피하려고
(64)다른 사람 팔아먹으려다 딱 걸렸습니다!
(65)녹음본이 아니었으면,
(66)피의자 특정하는데 수사력이 낭비되었겠네요
(67)위조문서가, 공
(68)** **** 호에
(69)피의자는 2023. 4. 25. 자신의 주거지서 기존에 13차 량으 로 발 급 ‘장받은표지)에 기재된 ’13인이 기재하였다.라고
(70)이하주차표지'(용주차구역유성정색애인전
(71)펜을검우고로지톤으아세를’위 장애용하여로써
(72)723’이
(73)발급한 공문서인 위 장애인 표지 1장센터에서민초4동주피의서자는을 위조하였다.
(74)나. 위조공문서행사
(75)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역 지Bentley Flying Spur V8 차량피의자는 2023.6. 4.하 주차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의
(76)723호장
(77)주차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위 장애을량(이하 ‘사건차
(78)인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이 사건 차량 앞 유리 밑에 비치하는
(79)방법으로 행사하였다.
(80)다른차량에 발급된 표지에다 아세톤으로 지웠습니다
(81)나. 위조공문서행사피의자는 2023. 6. 4.주차구역에용
(8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지역호 Bentley Flying Spur V8
(83)차량인전723주차의애하
(84)주량(이하 ‘이 사차하면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위 장애서인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 처 이 사건 차량럼방법으로 행사하였다.차건
(85)비치하는에앞유리 밑
(86)위조 공문서 행사도 성립되었습니다
“운전을 한건 맞는데 내가 그날 운전한지는 모르겠다” 해버리면 대상자 특정이 안되서 무혐의가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