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

(1)[단독] “모두 평등하게 비싸게”…
(2)전국민 호갱 만든 이법 10년만에 폐지 추진
(3)입력 2024.01.21. 오후 6:42 기사원문
(4)1) 가가 ⑤
(5)단말장치 유통구조법 정비 착수
(6)정부 “통신비 부담 오히려 늘어”

(1)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
(2)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3)단통법이 통신사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오히려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단통법에 따라 통신사들이 스마트폰별로정해진 지원금을 공시한 대로 모든 소비자에게똑같이 판매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