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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처럼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 채널과 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줄소송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몇몇 기획사가 스타쉽 측에 미국 법원에 정보제공명령을 요청하는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쉽 측은 “다른 ‘사이버렉카’ 운영자
(2)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추가로 확인 중”이라며 “기존에도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신원을 파악하지못해 중단된 케이스가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미국법원에게 정보제공명령을 받는지 문의 중이라 함
스타쉽이 익명 유튜버 고소한 과정
1. 팬들자료 소속사자료 취합
2. 몇년간의 범법사실 수천개 문서와영상 영어번역
3. 구글본사에 정보요청했지만 거절
4. 직접 미국법원에 가서 구글본사에 대한 법적제재 요청
5. 미국법원에서 정보제공명령 판결
6. 국내 최초로 구글 본사가 개인정보 제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