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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 친 사회복무요원, 현역 입대’법안 하루 만에 철회 왜?
(2)기자 강재구
(3)수정 2023-04-18 16:15 v
(4)14일 오후 대구 서대구역에서 육군 50사단과 소방, 경찰 관계자 등이 통합피해복구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연속 3회이상 이탈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이 가능해지는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논란이 일고있다. 현역병 근무를 사실상 처벌과 동일선상에서취급하는 게 아니냐’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이해가 없다’ 등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해당
(6)공익이 규정위반 등의 사고치면
(7)징벌의 의미로 현역 군인 되게 만드는 법 발의했다가
(8)욕 뒤지게 쳐먹고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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