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지급됐다는 마약 신고 포상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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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약 신고’ 첫 포상금 지급…신고자 3명에 총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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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약 신고’ 첫 포상금
(2)신고자 3명에 총 1억 원
(3)대한민국정부
(4)마약 신고 포상금제, 관세청·검찰·경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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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약 신고’ 첫 포상금
(2)신고자 3명에 총 1억원
(3)권익위도 신고자 3명에게 마약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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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약 신고’ 첫 포상금
(2)신고자 3명에 총 1억 원
(3)대한민국정부
(4)마약 불법 유통·밀반입·지인 마약 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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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약 신고’ 첫 포상금포상금 지급 대상 및 선정 절차
(2)신고자 3명에 총 1억 원대상 신고를 통해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3)절차 | 749개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민권익위가 심의·결정
(4)포상금 추천포상금지급계획 보고포상금 지급심의·의결
(5)㈜ 공공기관
(6)포상금지금 여부 및지급금액심의·의결포상금지금 여부 및지급금액최종 결정
(7)공공기관에서2023지금 대상 및지급기준 등
(8)자금대상자 추천
(9)2023년 포상금 지급 사례(예시)
(10)신고 내용조사 결과
(11)징역 13년 6월마약 압수(10kg)마약소지 혐의
(12)포상금 약 1억원
(13)계약관련서조작관련자 4명징역 10년 6월관련자 3명창역 4년 4월
(14)포상금 5천만원
(15)취업에 인간
(16)포상금 1천만원
(17)신고로 인해 10kg 넘는 마약 압수…300억 원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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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약 신고’ 첫 포상금
(2)신고자 3명에 총 1억원
(3)권익위, 공익 기여도 등 따져 총 1억 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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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 포상금 최초 지급
(2)’마약 신고’ 첫 포상금 기금 100억 원 횡령 사건을 신고한 공직자는 대통령 표창 등 포상 추천신고자 3명에 총 1억 원
(3)□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
(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2023년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5)이 중 포상금 2억 8950만 원은 2023년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1억 1,450만 원은 2024년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6)권익위 마약 포상금, 수사 기관 추천받아 지급
(7)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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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약 신고’ 첫 포상금
(2)신고자 3명에 총 1억 원 1,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관련
(3)신고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돼 눈길을 끌었다.
(4)「마약류관리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2011년부터공익침해대상 법률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관련 포상금 지급사례가 없었으나, 2023년 경찰청의 추천 등으로 3건에 대해 약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5)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형의 뿐 아니라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등 마약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으며 이 신고들로 인해10kg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6)국민권익위는 신고의 공익기여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각각포상금 5,300만 원 3,000만 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7)최근 마약 심각성 높아지면서 경찰청이 처음 추천
(8)ㄴ씨 등 공공분야 부패신고를 한 사람들에게도 각각 포상금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