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심각한 성범죄 무고 피해자들 공론화한 유튜버

(1)성범죄 피해자 성별
(2)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3)압도적으로 여성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4)성범죄 피해자 성별 (단위:명)
(5)출처: KOSIS국가포털
(6)일반 남성이 일반 여성에 비해 체격도 크고 물리적인 힘이 세기 때문에
(7)(단위:명)
(8)강제적으로 당하기 힘들
(9)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10)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남성인 성범죄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1) 귀여운 칼국수
(12)와 여자만 달하는거봐..
(13)눈물나ㅠㅠ
(14)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다
(15)솔직히 여자들이 성희롱 더 많이 하는데
(16)남자들이 그냥 넘기는 거지
(17)댓글 추가
(18)남자가 어쩌네 여자가 어쩌네 댓글 달고 있거나
(19)귀여운 칼국수
(20)와 여자만 당하는거봐…
(21)눈물나려해ㅠㅠ
(22)남자는 잠재적 가해자
(23)솔직히 여자들이더 많이 하는데거지
(24)남자들이 그냥 넘기는
(25)여성에 대한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26)와 여자만 당하는거봐..
(27)웃는 짬짬
(28)더 많이 하는데
(29)그만해!!!!!!!!!!!!!!!
(30)성범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31)와 여자만 당하는거봐
(32)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다ㅁ
(33)웃는 짱짱
(34)그에 맞는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5)점차 성범죄에 대한 형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고,
(36)전자발찌 감독 제도도 개선되고 있고,
(37)성범죄자의 신상을 노출시키는 것도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38)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하나씩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39)성범죄 무고죄에 대해서는 이게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40)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법정 증거로 채택된다.
(41)성범죄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2)성인지 감수성 판례법리
(43)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법증거로 채택된다.정
(44)나와 같은 공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상대방이
(45)자세하고 일관된 진술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나를 고소하면
(46)성감수성 판인지례법리
(47)성범죄 사건에서 피일관된 진술은 법정 증거로 채택된다.해자의
(48)그게 성폭행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49)내가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50)뮤지컬 배우 강은일, 강제추행으로 1심 징역형. 법정구속..2019.9.8 –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최근 1심에서 강제 추행 혐 1심의로 실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51)선고받아 법정형을
(52)뮤지컬 배우 강은일, 여성 강제추행 실형선고로 법정 구속
(53)2019.9.9. 뮤지컬 배우 강은일(24)씨가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54)뮤지컬배우 강은일강제추행으로징역행…법정구
(55)2019.9.8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뮤지컬 배우 강은일1심에서 실형을 선(24)씨가
(56)구속됐다.고받고 법정
(57)술자리에서 강은일씨한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고,
(58)뮤지컬 배우 강은일, 강제추행으로 1심 징역형… 법정구속
(59)2019.9.8. –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최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60)2019.9.9. 뮤지컬 배우 강은일 (24)씨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가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61)뮤지컬 배 우 강 은일 제추행 으로 징 역 행 …법정구2019.9.8 –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 넘어간 뮤지컬 배우 강은일(24)씨가 1로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속
(62)실형을 선심에서
(63)구속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64)강은일을 무죄로 만들어준 CCTV 영상
(65)동창생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할 CCTV 자료가 발견되면서
(66)강은일을 무죄로 만들어 준 CCTV 영상
(67)결국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게 됐습니다.
(68)모든 활동에 대한 계약이 파기되는 건 기본에
(69)소속사에서 퇴출까지 당하게 됐었어요.
(70)성범죄의 특이성
(71)① 범죄가은밀하게뤄지경우가 많음.는
(72)② 타 범죄에 비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음.
(73)피해자가 고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74)강간죄 성립요건
(75)① 가해자의 폭 협박이 있었을 것② 피해자가 저항 불가 능하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거나피해자가 고소를 하려면 증명해야 함③ 성관계를 행행및
(76)했것을
(77)그걸 증명해 내는 게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에요.
(78)’비동의 간음죄’ 주요 골자
(79)강간죄구성요소강간죄구 성 요소①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80)① 피자의’동의’ 여부관계
(81)② 피② 성관계
(82)③관계
(83)피해자가 이전보다 고소를 하기 쉽게 만들어
(84)강간죄구성요소①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 여부② 성관계
(85)① 가해자의 폭행 및②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협박
(86)③ 성관계
(87)여성가족부가 밀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의 요지입니다.
(88)강간죄구성요및 협박행항거불능 상태자의소강간구요소
(89)①가해자의폭① 피 해자의
(90)② 피해② 성
(91)③⑧ 성관계
(92)강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공감 가는 내용이긴 하죠.
(93)일단,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판례 법리가 도입되면서
(94)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95)강간죄가 성립되는 세상이 온다?
(96)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97)성범죄 무고를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98)성범죄의 특이
(99)① 범죄가 은이뤄밀하게비해죄에경우가 많음.지는
(100)② 타범증거어려에있을 수도 있음.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음.확보움
(101)③ 타 범죄에 비해
(102)타범죄에 비해 높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103)성범죄의 특이성① 범죄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② 타 에 증거 확보에 어려움 이 있을 수도 있음.못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음.벌하지
(104)죄비해
(105)③ 타 범죄에 비해가해자를처
(106)이때, 왜 굳이
(107)성범죄의 특이성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죄가타 범죄에 비해 증거 확보에 어 려 움 이③ 타 범죄에 비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음.
(108)① 범
(109)②있을 수있음.도
(110)~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던 거였냐면
(111)성범죄의 특이성① 범죄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② 타 범 죄 에 비 해 증거 확보 에 어 려 움 있을 수도 있 음.③ 타 범죄에 비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음.
(112)우리들의 가벼운 추측과는 다르게 실제 성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113)성범죄의특이
(114)은죄가이뤄지는 경우가밀하게많음.
(115)② 타 범죄에 비 증거 확해 보 어려에 움 이 있을 수도 있 음.③ 타 범죄에 비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음.
(116)타 범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17)2021 성폭력처벌법 처리 비율 (단위
(118)1심 판결
(119)출처: 2022 사법연감
(120)일단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121)2021 성폭력처벌법 처리 비율 (단위:건)
(122)출처 : 2022 사법연감
(123)2021년 성폭력처벌법으로 접수된 사건 5,161건 중
(124)2021 성폭력처벌법 처리 비율 (
(125)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4,673건으로
(126)전체 사건의 90.5%를 차지했었어요.
(127)2021 성폭력처벌법 유죄 선고 비율 (단위:건)
(128)- 무죄 선고유예 혐의면제, 공소기각
(129)그리고 그중 유죄가 선고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은
(130)2021 성폭력처벌법 유죄 선고 비율
(131)(단위:건)
(132)- 무죄 선고유예, 형제, 공소기각
(133)무죄 124건,
(134)선고유예 47건,
(135)무죄 선고유예, 형제, 공소기각
(136)형의 면제 3건,
(137)- 무죄 선고유예, 형의면제, 공소기각
(138)공소기각 2건으로
(139)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 전체의 3.8% 밖에 되지 않았었고,
(140)반대로 유죄 판결율은 96.3%나 됐었습니다.
(141)무죄 선고유예, 혐의면제, 공소기각(3.8%)
(142)2021 전 체 형사 사건유죄 : 218,648건 (94.5%)무죄 : 7,090건(5.5%)
(143)출처: 2022 사법연감1심 판결이 선고됐었던 총 형사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144)·무죄 선고유예 혐의면제, 공소기각
(145)2021 전체 형사사건
(146)유죄 : 218,648건 (94.5%)
(147).5%)무죄: 7,090건(5
(148)유죄율은 높은 수치였어요.
(149)(5.5%)
(150)’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크나큰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151)2021전체형사사건
(152)유죄 : 218,648건 (94.5%)무죄 : 7,090건(5.5%)
(153)여가부가 그에 대한 도입을 주장할 만큼
(154)무죄 선고유예 혐의면제, 공소기각
(155)무죄 : 7,090건(5.5%)
(156)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문제점이 발견되진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157)마녀사냥으로 인한 성범죄 무고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158)대중들한테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고,
(159)그게 결국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게 만드는 요인이 됐죠.
(160)성범죄 무고 가해자들이 늘어날수록,
(161)진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해가 된다는 겁니다.
(162)’성인지 감수성 판례,
(163)’비동의 간음죄’
(164)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165)남, 여가 아닌 성범죄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166)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과
(167)성범죄 무고까지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168)동시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푸 호갱구조대님이 고정함
(2) user-rq7xz1um6 22시간 전(수정됨)
(3)무고죄를 처벌하지말자 (X)
(4)무고죄는 범죄다 (0)
(5)다만, 성폭력에 관련된 범죄 대부분이 여성인 이 상황에서도 극히 일부인 무고와 관련된 사례를 들고와서 남성도 피해를 받는다, 여성 피해자들의 말을 걸러서 믿어야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영상을남녀 갈라치기를 위해 이용한 여가부까지 끌어와서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가 뭔지?
(6)심한 데이트폭력, 성폭력, 강간, 살인, 성희롱, 몰카, 디지털 성범죄, n번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를당하는 여성들이 널리고 널렸고, 그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멀고도 멀었는데 왜 그와 관련된 영상은 없고?
(7)더군다나 “이성과 CCTV 없는 장소에서 만날땐 정말 조심해라?” ㅋㅋ 이 말 누가들어도 남성들에게 하는 말 아닌가요 ㅋㅋ
(8)이런 영상이 젠더이슈를 조장하는건데요;
(9)생각 하고 영상 만드신거 맞죠?
(10)영상 만드는데 단체로 뭔 커뮤하는 남성이랑 만드시나요?
(11)답글 353 개
(12) hogang119 22시간 전(수정됨)
(13)무고죄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무고죄 형량을 높이는 것 만이 답이 아니기에 그 부분은 함구했습니다. 참고로 성범죄 무고죄 형량은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