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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귀포시 ○○읍
(2)서귀포시 지역의 한 10층 규모
(3)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4)지난 7월 사용 승인이 났는데도
(5)입주한 사람은 없습니다
(6)시행사 측의 안내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7)방 천장엔 콘크리트가 노출됐고
(8)벽과 연결된 방문틀 사이는
(9)화장실입니다
(10)당초 설계와 달리 반대쪽에 문이 나 있고
(11)하자보수점검
(12)벽은 기울어져 수직이 맞지 않습니다
(13)계약금 1억 2천만원을 내고
(14)입주 예정이던 김 모 씨는
(15)사용 승인 당시엔 더 열악했다고 토로합니다
(16)하자보수점검 |
(17)C마감 파손 불량 오염
(18)마감몰리히
(19)김모씨 / 수분양자
(20)그때는 심지어 위에 등이나 스프링클러나
(21)이런 것도 설치 안 돼 있고
(22)이게준공 승인이 날 수가 있는 건가? 이상하다?
(23)사용 승인이 난 5개월 전
(24)주상복합아파트의 또 다른 집입니다
(25)벽과 바닥에 콘크리트가 훤히 드러나 있고
(26)전선 마감도 돼 있지 않습니다
(27)소방 경보기도 없습니다
(28)자막뉴스/
(29)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021.06.25
(30)에는 매달하는 곳에
(31)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32)•서천도시일본정부 조 지조가 연 이허가번호 2019-건축과-..조사/검사자조사/검사일자표시를 합니다
(33)여기를 양성
(34)있습니다.[허가일자 2019
(35)건축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36)이런데도 사용 승인 조사서에는
(37)당 후원황TY 일지 [
(38)건축선 지점
(39)제24호서 식조사내용건축물의 내 부 마 감건축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건축자재의 품질관리실내 건축 실내건축 구조시공지하층 구조죄예방 건축물
(40)재료
(41)건축법제32
(42)완공 후 현황건축방제52조제52조의4법건축법 제52조()치M 일 [] 불일치지일시 [] 봉지N 임 [] 열| 해당없음일지 [] 일치N) 일치 1) 불일치[ 해당없음()[ 일
(43)의 죄 예방용도제한국의 건축제한 등연 도지구에서의 건건폐율건축물의 건폐를유석원건축의 용적률의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인 접 대 지 경 계 선으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범
(44)1) 깨달
(45)음
(46)()해의53조건축법 제53조의 22당업종
(47)시
(48)일치
(49)관한 법률 제76조이 에도시ㆍ군계 획조 례(60%도시·군계획조250% 0/0
(50)당없음
(51)이() 해당없음
(52)이격거리로부터건축 제 58조건축법 제58조높이제한 인조 분의 확보를 위한 건축법
(53)M 일치 ] 보일지
(54)모든 항목이 적합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55)비상용승강기M 일치
(56)세움터(wwwwww.eais.go.kr)에서도 KBS 있습니다.
(57)■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8.11.29>
(58)감리보고서
(59)(3쏙 중 제1쏙)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신청구분[ ] 감 리 중간 보고2019-건축과-신축허가주특별 서귀포시자치도
(60)리완료보고[V]감
(61)2019년 12월 10일
(62)제
(63)동명칭 및 번호
(64)완료근철근배[ ] 기초공사
(65)완료[ ] 지붕슬래브배근
(66)지난 6월 작성된 감리완료보고서도 마찬가지
(67)[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68)「건축법」제40조
(69)1조4
(70)부적합 [해당업용
(71)「건축법」제
(72)상부적합 [V]해당업을
(73)[ ]적합[
(74)「건축법」 제42조,[(15)% 이
(75)조례부적합 [ ] 해당없음
(76)」제[ ]적합
(77)「건축법 46조축법」제47조[]적합부적합 [ ]해당없음
(78)[V
(79)이를 이상히 여겨 경위 파악에 나선 시행사 측은
(80)NA OD S 24A454 BAKENUZUNUN MENG AND ARE AD강한 남학에서도 녹 사전에 사용소감을 수립음* * 경악한** 조서를 저는NA HOUDEKA사 제품의 가능하다고 저장을 다시 한 첫 상업습니다384H NEGE 32499 SA 449.26OREN WAND
(81)ABOVE WE HETSHOE AVEE차수를 볶고 있는 등 시험는NY CONVER HE HANN대의 지역의 증가 * 지속적인 교정에 감사시간 감을 느칠 수 밖에 당선24SHARES못하는 음습 니다44 44 E APEN2 20 84적인 경제도서당자는 서품식
(82)감소의 전자을지키겠다
(83)감리자로부터 뒤늦게 시공사의 암묵적 압박으로인ㅜ전기 까ㅆ 도 록자막뉴스에서 책임준공기일을 준수하 못해지무 인 수 하 여 으로써 기 시존 공사의속적인 요청에 암묵적인 압박을 느 낄 수 밖속적으로경우 ‘김할
(84)이재경찰에 체험하는
(85)tre서는 당시만 기사가사용시에서는계급차는 지표가 있었지만2024ARKS AND ISA SAP UN SUDAN ANNEL
(86)과일 전
(87)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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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용
(90)승인
(91)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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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함
(94)요청을
(95)지
(96)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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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미 공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작성했다는자막뉴스
(99)사는 시공사라는 간곡한 요청과 함께, 일부 공|겠
(100)약속을다는
(101)비정한사가정을 이용의 PF대재무출금을인수하여 상황함으로써의 지속적인 요청에 영화적인 일치를 LE+NE하 또한 본 사업에 있어서 국민였고,의 권리까지 갖게 된본 사업의 대 주이면서 시공사인받지 못 등의는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당시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미진한(일부 세대내부 바다, 배지, 지구지공간 공사 등) 상태였지만, 시공사인
(102)되었고, 이후 20출하게
(103)작성하여고서’를
(104)완료보
(105)득하기
(106)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여 완공 시킨다는 조건으로, 감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과
(107)[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108)되지한 상태였지만, ‘사용승만
(109)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10)믿고 갈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
(111)감리비 입금확인 증명서’ 및 ‘감리
(112)감리원표보
(113)증명서 및제출하는 제도가 있으
(114)미진한 상태였지만, 사용승인 특허가 여전히 공사가 마
(115)해서 감리비 입금확인년 07월 07일 사용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당사는 당시 부분적으로 공사가될 것이라는 시공사인
(116)을 믿고 ‘감리완료보고서를
(117)및 ‘시행사’에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해졌는분양자’
(118)‘시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119)<수
(120)해당 감리자는 취재진에게도
(121)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122)“내마감미공사 한공사완료 통까지진부분 있었지만
(123)・・・ 입주전보”
(124)입주 전까진 공사를 완료할 것을
(125)・・・ 입주 전까지 공사완료 통보”
(126)시공사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127)시행사 대표
(128)부실시공을 했음에도 1군 시공사들이
(129)그걸 감추는 행위들, 약자들을 억압하는
(130)행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31)시공사 측
(132)시공사 측은 이에 대해
(133)“공사 끝나지 않은 상태서
(134)보고서 작성
(135)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36)“공사끝않은나지상태서
(137)보고서 작지시한 적 없어”성
(138)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다면서
(139)”사용인일당
(140)충분히 입주가능한 상
(141)사용승인일 당시 충분히 입주가
(142)”사용승인일 당시입주가능한 상태였다”히
(143)충분
(144)가능한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145)다함께 미래로 나는 제주
(146)건축사사무소에 업무를 맡겨
(147)서귀포시청
(148)사용 승인을 내준 서귀포시는
(149)이제야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150)정윤미 / 서귀포시 주택팀장그게 허위로 보고됐다고 하면
(151)정윤미 / 서귀포시 주택팀장의해 업무대행자랑감리자를에
(152)건축사법
(153)정윤미 / 서귀포시 주택팀장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154)이러는 사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155)수분양자 29세대는 세대당 최대 1억 원 넘는
(156)계약금을 날리게 됐습니다
(157)(신탁사에서) 잔금 납부하지 않았다는
(158)최고장 두 장을 보내고
(159)김모씨 / 수분양자그냥 계약 해지를 시켜버렸어요
(160)이주의 꿈이 사라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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