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고스톱 쳤는데 1명만 처벌받은 이유

(1)장성규니버스 42회 주식과 가상화폐
(2)근데 이게 도박이라고 하는게
(3)홍성구니 42회 주식과 가상화폐
(4)명절에 이렇게 가족끼리 화투도 치고 그러잖아요
(5)공구니버스 42회 주식과 가상화폐
(6)얼마부터가 그게 도박인 거예요?
(7)성구니버스 42회 주식과 가상화폐
(8)형법 246조에는
(9)장성규내버스 42회 주식과 가상화폐
(10)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BLOXA 통합적흥지
(12)상규니버스 42회 주식과 가상화폐
(13)성구니버스 42회 주식 가상화폐
(14)상담사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15)홍성구니버스 42회 주식과 가상화폐
(16)상담사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17)구니버스 42회 주식과 가상화폐
(18)상담사 실제 있었던 판결인데요
(19)성심구니버스 42회 주식과 가상화폐
(20)상담사 어르신 세 분이 노인정에서 고스톱을 치셨어요
(21)정구니버스 42회 주식과 가상화폐
(22)구니스 2회 주식과 가상화폐
(23)이 세분 중에 한 분만 처벌 받았습니다
(24)공성구니버스 42회 주식과 가상화폐
(25)너무 많이 따서…???
(26)구니버스 2회 주식과 가상화폐
(27)잃은 사람은 억울하니까 안 잡아갔다?
(28)장성구니버스 42회 주식과 가상화폐
(29)상담사 이거 신박한 생각이신데요
(30)그 게임을 제안한 사람?
(31)상담사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2)상담사 처벌받지 않는 유일한 조건은
(33)구니스 42회 주식과 가상화폐
(34)일시적인 오락의 경우예요
(35)성규니버스 42회 주식과 가상화폐
(36)어르신1 : 건물주
(37)홍성규내버스 42회 주식 가상화폐
(38)어르신 2 : 직장인!!
(39)상담사 월급이 200~300만원은 받으셔
(40)• 유미
(41)총 판돈이 한 10만원 정도 된 거예요
(42)형편을 봤을 때
(43)’이거는오락의 경우가 아니다’
(44)이렇게 처벌 받은 경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