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 한국 군 병력 감소 대응책 “예비군 1순위, 여성징병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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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신진단 韓軍 병역자원 부족 대책은…“예비군 1순위, 여성징병 2순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3)입력 2024.01.01. 오후 2:01 수정 2024.01.01. 오후 2:13 기사원문
(4)이현호 기자
(5)(1) 가가
(6)군 상비병력 2040년 36만명 수준
(7)“北 위협 줄어든다는 잘못된 가정”
(8)“변화를 위한 시간표 한국엔 없다”
(9)여성징병…급여 매력적일 때 효과

(1)CNN은 한국 내 병력자원 부족 문제의 대응책으로 몇가 방안이 거론했다.
(2)가장 먼저 300만 명이 넘는 예비군 활용안을 제시했다. 310만 명인 예비군 동원시스템을 개선하면 병력난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 군은 현재 예비군 중 일부를 대상으로 1년에 180일 동안 훈련을 받게 해 기술 숙련도를 높이는 시범사업을 운용 중이다.
(3)여성 징병제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직 가부장제가 남아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비용과 여성 출산 등 여러 복잡한 요인을 감안하면 필요한 비용이수익 효과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급여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효과를볼 수 있다는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