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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누가 허위증언을 하면, 검경이 수사에 착수하고 혐의사실을 언론에 알립니다.
(2)언론은 검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피의자를 범죄자로몰아갑니다.
(3)증거가 안 나오면 사건과 무관한 일까지 끌어대어 피의자를 ‘어쨌든 나쁜 놈’으로 만듭니다.
(4)쏟아지는 언론기사에 현혹된 대중은 ‘유죄의 심증’을 가집니다.
(5)판사도 여론의 향배에 무관심하기 어렵습니다.
(6)‘사법 리스크’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커집니다.
(7)이선균 씨를 떠나보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검찰 지치언론이 쓰는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는 ‘사람을 죽이려는 미필적 고의’가 담겨 있다는 점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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