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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토위 안건조정위, 與 불참 속 ‘전세사기 선 구제’ 의결
(3)입력 2023.12.27. 오후 4:00 – 수정 2023.12.27. 오후 4:01 기사원문
(4)오문영 기자
(5)대한민국국회
(6)[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추진 기자회견에서 국회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7)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가 27일 야권 단독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건설사 부도날까봐 몇조씩 세금 써가면서 회생시켜주고
전세사기당한 서민들은 구제? 그딴거없음
전세사기특별법? 응 통과시켜주기 싫어 불참할거임 이지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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