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1. 원고에게,
(2)가. 피고 정세현은 1,000,000,000원을,
(3)나. 피고 정지호는 1,000,000,000원을,
(4)다. 피고 정은아는 1,000,000,000원을,각 지급하라.
1. 어트랙트가 12명에게 130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
멤버 3명 + 부모 6명 + 안성일 + 백진실 + 더기버스 회사
2. 일단 멤버 3명은 각 10억씩 30억
제작비 중 직접투자비 30억을 명당 10억씩 나눈 듯
대신 위약벌 개념이라 파산신청 불가, 멤버들 나이가 너무 어려서 감액도 없을 듯
이미지 텍스트 확인
(1)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0원을 지급하라.
(2)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멤버 3인은 30억으로 끝이 아니고 12인 총합 100억에도 포함
투자비와 별개로 ‘앞으로 벌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이미지 텍스트 확인
(1)기자…
(2)진용의 수첩
(3)부진정연대채무
(4)채무자 사이에 주관적인 관련성이
(5)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 한사람에게
(6)어떤 사유가 생기더라도 변제 등의
(7)채권 목적 달성에 대하여
(8)다른 채무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핵심은 부진정연대채무
일반적인 연대채무 경우 12명이 100억 N빵 해서 내야 함
만약 11명이 돈이 없고 1명이 있으면 1명이 100억 내고 11명한테 구상권 청구 가능
근데 부진정연대채무는 개별 책정 된 본인 금액만 배상 하고 서로 책임 질 이유 없음
즉, 연대채무면 12명이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사는데
부진정연대채무는 본인 문제 해결 되면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음
5. 더 쉽게 정리해서 다른 사람 금액이 늘어나면 본인 금액은 줄어듬
그래서 11명 전부 배신하고 혼자 살아나는 것도 가능 반대로 11명 살아나고 혼자 죽는것도 가능
6. 이제 12명이 끝까지 한배 탈지 몇명이 구조선 타고 탈출 할지 지켜 봐야 함
물론 그 구조선을 어트랙트가 줘야 함
5월에 빌보드 1위 찍고 크리스마스에 130억 손해배상 소송 당하는 그룹이 있다?
가요사에 전무후무한 선례가 남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