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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복궁 복구 비용…부모도 배상책임 가능
(2)최태원 입력 2023. 12. 21. 07:17
(3)▼ (1) A [가]
(4)부모, 미성년자 감독 의무 있어
(5)의무소홀 입증 시 책임져야
(6)주요 문화재 민간 경비원 필요성
(7)경복궁 낙서 용의자 2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진 가운데 그부모에게 복구 비용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법조계의관측이 나온다. 문화재청은 구상권 청구를 고려하며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비용 산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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