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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전기안전공사
(2)한국전기안전공사 과장이었던 A씨는 문서를 위조해 특정 업체를밀어주다 지난해 9월 해임됐습니다.
(3)자막뉴스 BOARTE
(4)이후 한 달여 만에 민간 업체 이사로 취업했는데,당시 특혜를 받았던 그 회사였습니다.
(5)자막뉴스 BOUTICS
(6)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 B씨는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어치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21년 말에 공직을 떠났습니다.
(7)자막뉴스 20407163)자료화면 YTN
(8)그런 뒤 퇴직 전 본인이 일했던 부서와용역계약을 맺은 업체에 들어갔습니다.
(9)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비위로 해직된 공무원
(10)1,500명의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대표 사례입니다.
(11)국민권익위
(12)이런 식으로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4명.
(13)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3명,
(14)퇴직전 소속기관
(15)취업제한 규정
(16)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17)(14명)
(18)지방자치단체
(19)공직유관단체
(20)지5명, 공직 유관단체는 6명이었습니다. 5급 사무관은방자치단체
(21)물론이고,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서는 대표 이사도 있습니다.
(22)자막뉴스 BOTTLES
(23)적용 대상
(24)▶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25)▶ 퇴직 후 300만원 이상 혐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
(26)비위면직자 등
(27)취업제한제도
(28)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9)현비위 면직자는 재취업을 5년 동안 제한하고 있습니다.행법상
(30)직무 관련 부패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31)자막뉴스 BOARTIS
(32)▶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33)취업제한제도
(34)취업제한기관
(35)▶ 공공기관
(36)- 부패행위 관련 기관
(37)*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38)밀접한 관련 있는 업체·협회 등
(39)창업한 기간
(40)선고받은 공직자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과 퇴직 전 업무와
(41)관련이있업공체,기관에 취업하면 규정 위반입니다.공
(42)단속에 적발되면 수사 기관에 고발돼 2년 이하 징역
(43)또는2천만원벌하 금을물립니다.
(44)하지만 과거 공직 때 받은 처분 내용을 의무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기
(45)때문에 당사자가자진신고하지않으면채용기업은 알 수가 없습니다.
(46)인사혁신처가퇴직 공직자 취업심사하고 있지만,
(47)4급이상고위직으로제한하고있습니다.
(48)자막뉴스 POLUTIES
(49)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50)최근5년간발생한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51)국민건강보험단에여부업조후회한
(52)자막뉴스 0
(53)위반여부를검토하고
(54)현지점검을 병행확인했습니다.하여
(55)권익공같근로은생계취업자 2명을 뺀형·임시직
(56)나머12지명에대해취한죄로경찰고조치했습니다.
(57)자막뉴스 (BoAtifies
(58)MANCEREN 주요
(59)대한민국정부
(60)또, 현재 불법 재해당 기 관 장 에 해임을게상태에 있는 5명은취업한습니
(61)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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