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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문철TV
(2)오전 1051
술취한 것으로 보이는 행인이 공중제비돌아서 차가 찌그러짐
행인은 도주하고 차주가 경찰에 찾아갔는데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우리가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했다함
*변호사 의견
– 불법주차가 아니기에 블박차 잘못이 하나도 없음
– 범죄가 아니기에 아무것도 못해주겠다는 경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경찰의 의무)
1.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경찰이 책임지고 찾아줘야 맞지 않을까요
민사도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야 걸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디,,,
저 사람 신원을 전혀 모르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