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십자인대 파열돼도 군대 현역””””

(1)[속보]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병역판정 신체검
(2)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입력 2023.12.14 오후 4:03 기사원문
(4)이태영 기자 TALK
(5)1) 가가가가 ⑤

(1)국방부는 또한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 재건 수술을 2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다.
(3)아울러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완화하기로 했다.

(1)[속보] 고도비만도 현역병으로 군대 간다…
(2)군, 체중·난시·평발 등 현역 판정기준 완화

(1)1월압측정
(2)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3)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4)국방부는 또한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다.
(5)아울러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완화하기로 했다.
(6)다만, 야전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