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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습 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2)몰래 빼낸 30대 변호사가 1심에 이어
(3)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5)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7살 변호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7)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8)A변호사는 지난해 9월
(9)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10)당시 수습변호사이던 피해자가
(11)3개월간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12)’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습니다.
(13)이후 이런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자 A변호사는
(14)”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5)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16)피고인·변호인석
(17)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8)1심재판부서울중앙지법서 이 런형사9단독
(19)“수사기관에주장
(20)단 한 번도 없었고,대화 내 열람한 뒤용
(21)재판서
(22)새롭게 주장”
(23)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24)“피해자관계이런 주장면와피,성품을
(25)고려하저히
(26)받아들일수없다”
(27)“지극히내등번호사적인용과
(28)집비밀결누설돼선코
(29)안되는개다인정보포함”량
(30)도류“재판장 만
(31)자에게언나선 피증
(32)인신공격적·모욕적 질문..
(33)용서 구하지도 않았
(34)2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결에
(35)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6)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2심
(37)”항소심에서백하고모습는 보 였지만,보에서 인 행 태는2차해자에게 가해가 되는좋 않은지 모 이 었다”
(38)반성하
(39)피
(40)매우습
(41)2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법률전문 가방어권 범위고인 들보이지 않는다 “점 악용해라는넘 과하어모습런
(43)행사..게
(44)보통그
(45)“피해자는 공탁금 받을 의사
(46)’반성하지 않는다’며,엄벌해달라는 탄 원 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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