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터진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1)[단독]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살
(2)인 누명 김 순경’ 기소한 검사였다
(3)입력 2023.12.14. 오전 5:03 수정 2023.12.14. 오전 7:15 기사원문
(4)정혜민 기자
(5)1) 가가
(6)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검
(2)사 시절 검찰의 대표적인 과오로 꼽히는 ‘김 순경 사건’의주임검사였던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됐다가 진범이 잡히면서 누명을벗은 이 사건은 영화 ‘마더’의 모티브로 유명하다. 검사 김홍일은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는 피의자의 호소를 외면한 채 오히려 경찰 판단보다 형량이 높은살인죄를 적용했고,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반성하며 “K씨사건을 계기로 본 강력 사건의 수사상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책자까지 발간했다. 김 순경이 풀려난 뒤 검찰은 김 위원장 등 수사팀을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했지만, 경찰관들만 사법처리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3일 한겨레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 등을 보면, 1992년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여관에서 18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을 최초로 목격하고 신고한 피해자의남자친구인 김기웅(당시 27살) 순경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경찰은 김 순경에게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하면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로 조사하고 탄원서도 내주어 집행유예로 2개월 이내에 나가게 해주겠다”고 회유해 자술서를 받았다.이후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