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자거래 이진
(2)”등록증만 보냈는데 담보 대출”…중고차 사기 ‘주의’
(3)”등록증으로 담보대출”오산계약자
(4)중고차 사기 ‘주의’
(5)12개 있습니다금하신거 있으시면테 연락주세요
(6)”중고차 구매하겠다”… 인적사항 적힌 서류 요구
(7)중고차사기 ‘주의’
(8)A 씨 ‘중고차 사기 피해자
(9)사진으로 명의이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서를 내가 준 것
(10)도아니고….
(11)(주) 검
(12): 정기검사 주행거리 : 90949사구분명의이전등록
(13)”등록증으로 담보 대출”
(14)(성명(상호) : 김** 780228-1**** 다(주) 검사구분 : 종합검사 주행거리 : 127765
(15)중고차 사기’주의’
(16)독일 : 2023-09-14 이전등록구분 매매업자거래 이전
(17)주행거리: 127765
(18)성명(상호) : 590313-1***마**
(19)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一片。所實
(20)(취득일자 : 2023-09-15 이전등록구분 매매업자거래 이전
(21)주행거리 : 127765
(22)성명(상호) : 김 780120-1
(23)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於一演演,
(24)취득일자 : 2023-09-22 이전등록구분
(25)주행거리: 129000
(26)계약금 받고 잠적… 명의 바뀌고 대출 잡혀 있어
(27)중고차 사겠다고 접근한 사기꾼(중고차딜러)이
(28)계약금 50~100 만원을 주고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받음
(29)그리고 그 자동차 등록증 사진만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하니
(30)명의를 한 세번 바꾸고 마지막 명의자가 그 차를 담보로 대출을 풀로 땡김
(31)[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7
(32)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기대자동차등록증
(33)제시번호:
(34)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형일(설참)
(36)경기도 리믹스
(37)라) 주스
(38)등록번호원상호
(39)인천광역시
(40)자동차매매업자가 명의 이전 허위 서류로 신청
(41)자동차등록규칙
(42)제33조(이전등록 신청
(43)●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44)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5)● 1. 자동차양도증명서
(46)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47)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8)가.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49)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0)원래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려면
(51)1.자동차양도증명서,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
(52)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엔 저런 서류가 필요없다고 함..
(53)(중고차딜러나 자동차 딜러등)
(54)자동차등록령
(55)제43조(경정등록)
(56)4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착오나 누락에 따른
(57)경정등록 신청을 받으면・・・ 경정등록을 한다
(58)• 2.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59)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60)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61)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명의 이전된 자동차를 돌려받으려면
(62)1. 명의 이전되어있는 현재 주인에게 다시 돌려받겠다는 명의이전 승낙서를 받거나
(63)2.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64)다자동시차돌려받을 수 있음를
(65)1. 사기꾼의 동료, 혹은 사기꾼이 다시 명의를 돌려줄리가 없음
(66)2.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같이 진행해야 하지만 특히나 민사소송은 몇년이 걸릴지 모름
(67)그사이에 차잡힌 대출 상환 못하면 차는 강제 압류 당함에
(68)[다시 찍어서 보낼까요?
(69)등본발급하셔서오후 2:56
(70)사진주세요
(71)그게낮지않을까요
(72)형사·민사소송 기다려야…피해자만 고통
(73)중고차 사기’주의’
(74)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75)“최근 비슷한 사건이 전국에서
(76)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
(77)“국토부에 제도적 허점에 대한
(78)개선을 요청할 것”
(79)< 현재까지 알려진 보통의 사기 방식 >
(80)1. 일반인들이 차매매 하를려중고차 카페 혹은 당근마켓, 엔카 등에 자동차를 올림고
(81)2. 자동차매사기꾼이 그걸 보고 개인거래라매업자연락하고 현장으로 감고
(82)3. 현장으로 가서 내가 차량을 살겁니다라고 하고 자동차 차량등확인하고 사진을 찍는다든가록증사진을
(83)4. 아니면 현장으로 가지 않원격으로 자동고문제는 없는지 본에맞는지 자동차 차량등록증사인차
(84)찍어 보내주세요 라고 함
(85)5. 아무생각없이 차량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자동차 딜러 사기꾼이 사진 확보하고
(86)6. 자동딜차사기꾼은 판매자에게 50~러가량의 계약금을 줌100만원
(87)7. 매도자저 사람이 차를 사려는하는구나 하고안심하고 다고더이상 차 판매하지 않음른사람에게
(88)8. 매매사기꾼은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버림딜러
(89)9. 한번만 이전하는게 아니라 여러번 이전시키면서 원부를세탁함
(90)10. 마지명막의자그 자동차를 담가풀 대보로땡김출을
(91)11. 매도자한는참뒤에 시간이 엄청 흘러서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됨
(92)→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자동차 등33록규칙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하는 경조에서
(93)1.자동차 양도증명서, 2.양인의감이증명서걸면제(생략)시켜법 때문에 생기는 일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