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화 운동하면 좌빨이라고
(2)민주주의 파괴하고 군반란으로 정권 잡은 놈 이야기 영화
(3)로 만들면 좌빨 영화라고 함헌법이 좌빨인 모양
제1장 반란의 죄
<개정 2009. 11. 2.>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
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반란군 수괴는 사형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