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대한민국 행정조직

(1)같은실수를 반복하는 대한민국 행정조직.jpg
(2)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자재들은
(3)적용되는 제도가 있음
(4)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5)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 개요
(6)○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직접 구매함으로써
(7)○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지원하는 제도임
(8)- 일정규모 이상(일반공사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의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품목이 해당(레미콘 등 120개 품목)
(9)일정규모 이상의 자재들을 발주할때는 중소기업
(10)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사용해야함
(11)이것을 관급자재라 칭함
(12)관급자재에는 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 등이 있는데,
(13)아무래도 국가에서 진행하다보니 가격, 품질, 안정성,
(14)납기 등에서 신뢰가 좋고(?)
(15)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
(16)수익안정성에도 의미가 있는제도임
(17)하지만 킹한민국에선 예외가 일어나는 법이지
(18)관급자재 100%사용한곳에서 붕괴가 일어남
(19)YTN YTN.2023.07.06. • 네이버뉴스
(20)[취재앤팩트] GS건설, 아파트 단지 전면 재시공 결정…
(21)GS건설이 어제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는데, 처음부터 이런 결정을 내린 건아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가 보도된 건 어제 정오쯤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GS건설…
(22)GS건설 재시공 비용, 1조원 육박할 듯” 세계일보 PICK. 2023.07.06. • 네이버뉴스
(23)”GS건설 검단신도시 아파트 재시공 비용…최대 1조… 시사저널 PICK 2023.07.06. 네이버뉴스
(24)’검단 전면 재시공’ GS건설…비용 얼마나 될까? SBS Biz Pick.2023.07.06. 네이버뉴스
(25)시공사인 GS건설의 전면재시공 결정으로
(26)다시 짓기로했는데…
(27)혹시나 다시 관급자재로 지어질까 불안한 입주예정자들..
(28)*참고사항
(29)관급자재 관련 시행사 미팅
(30)시행사-LH
(31)시공사-GS
(32)당연하겠지만 저희 전면재시공
(33)할때 관급자재 사용안하겠죠?
(34)입주예정자
(35)LH 한국토지주택공사
(36);; 중기부에 물어봐주세요
(37)저희 일도 바뻐서요
(38)한국토지주택공사
(39)민원넣는것도 하나의방법임
(40)관급자재 관련 중기부 미팅
(41)ㄴ 사용함 예외 ㄴ
(42)중소벤처기업부
(43)또 무너지면 어떻게하시려구요?
(4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해줘야함 (귀찮)
(45)아니.나랏돈도아니고 내돈…
(46)GS 건설
(47)으짓겠다는데…
(48)이물질 섞여 있어 품질 기준에 따른 인증 받아야검단 아파트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안전 평가 낙제점
(49)인천 검단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마저 기준치 미달
(50)”대한건축학회
(51)레미콘에 인증받지 않은 재사용 순환골재 사용돼
(52)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원정도 이상 출자지점 지하주차장 정밀안전 진단 평 가전 시실
(53)에서 14개소(6.17%에서 진단보장관이 부착7개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차장 슬래브의 전단 및 방향 전담 나가설과 도로 조사- 지하주차장의 10개 보의 처음 제정하였으며, 국가기관 기존237167837.5%) B지하주차 10개 기반의 변위를장의확국가기정하였으며,초과하 기쁨는 4개(37.5%) N이향조개사소22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재의 경우골재로 되는 글재 또는일부 풍 화암이
(54)순환추정부품(26개는붕괴한기형2개참기가
(55)사용된것으로 확인
(56)회2억원
(57)전산회관의누인한 구조 안전성이적으로김*후
(58)사고촬영*
(59)준공되기도 전에 건물 구조 안전성 평가 ‘낙제점’
(60)-GCCCCT를 한 것으로 판단레미콘 원자재 사용한 골재로경우 순환골재로의추정되는 글자 또는일부 영화감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굵은골재의 경우 입형이 양호하지 못한 적이 다 사용되었수 으며,경우 방수형품의입자와 같은 요기 입확인단위용직 2200 kgm 이하인장콘 크리트가 약나* 상기와 닮은 분 내용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식착용한 것으로 판단원
(61)까지 발전
(62)자
(63)잔기둥이 6개(37.5%)
(64)이로무기은8%와 같
(65)원인의 요소로하는실-
(66)재분배에 의한 보와
(67)스로 인한 구조 안전성 미확보
(68)인천검단 아파트 구조 안전성 평가
(69)[인천검단 후폭풍] 중기부가 쥐락펴락…불량자재 퇴출 어려워
(70)기사입력 2023-07-14 08:03:37
(71)건산연, 331개 건2곳 중 1곳, 만족 부정적도서설현장조사1년3회 이상 불량 지적 때간1년 정도 계약 체결 제한 수준없인 해결 어려워단
(72)중기결현장 84%가 ‘공사지연’ 경험
(73)사급자재 대비 직접구매자재 전반적 만족도는 부정적 평가 大의-응답현장의 56.3%(183 부정적으로 평가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109636대비 직접공사수행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평가 1구매자재가- 공기준수 및 단축 (78.999. 공정하자분쟁 시관리(78.5%),책임 판별 (62.2%) 측면의 부정적 평가 높음유무- 안전관리 36.0%), 공사품질 39.3%, 공사비 절감 (40.5%의 부정적 평 낮음가2018년 조사와 비교해 관급자재의 공사수행 영향 평가는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변화● 매우 부 -부정적 보통 – 긍정적 • 매우긍정적 단위: 웅답현장 수정적
(74)0250 300 350● 매우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 매우긍정적 단위 응답현장 수
(75)하자분쟁시 책임유무 판별설계변경 대응안전관리 항상 Q
(76)직접구매자재로 인한 공사수행 차질 경 크게 증가험응답현장의 84.3%279개가 직접구매자재 공급 설치로 설치지역으로 인한약 180- 품질 및 분쟁 관련 차질 응답비율은 기존 조사 대비 상대적으로 감소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36설치자연으로 후속공종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자재 공급 31설계와 규격이 달라 현장 재가공 11
(77)후속공종의차질경험2016년대비
(78)공사품질 향상
(79)공사비절감
(80)공급및공기준수 및 단축
(81)책임소재 불명확한 하자 발생 52 단위 응답현장 수
(82)1. 불량자재로 지무너진아파트어서기로함
(83)용하2. 불량자재 또 사3. 역시 킹 한 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