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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소·고발 공화국 ①] 인구는 절반인데 고소 고발은 일본 50배
(2)-2018년 고소·고발 당한 사람 71만4000명
(3)-인구는 일본 절반인데 고소·고발 사건은 50배
(4)- 기소율 20%도 안되는데…고소 당하면 바로 피의자 입건… ‘제도 개선 필요’ 지적도
“모욕” “명예훼손” 고소
자기가 어그로 잔뜩 끌어도
남이 욕하면 고소 떄리는 좆같은 문화가 성행해있음
무고죄도 엄청나게 약하고 구타유발하는놈이 목소리가 더 크고
폭력은 어떤상황에서도 용납할수 없다는 가스라이팅만 하는 시대
저 기사는 19년기사이고 지금은 판사들이 판례가 좀 쌓인건지 질려서 그런건지 내용봐서 진짜 별거 아닌걸로 고소하면 다 불기소/기각 때려버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