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변호사 조선일보 폐간의 중요성

(1)정철승22시간.ⓒ
(2)기자 : 언론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3)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나 : 흔히 언론개혁을 위한 입법이라고 생각하기쉽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조선일보의 폐간입니다.
(5)입법이란 규율대상을 무엇으로 상정할지가중요합니다. 가령 규율대상을 흉악범이나
(6)테러리스트들이라고 상정하면 강력한 규제와처벌이 담긴 법률이 필요하겠지만, 평범한 일반시민들이라고 상정하면 합리적이고 자율성을존중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겁니다.

(1)언론개혁입법도 그 규율대상인 언론사들을
(2)조선일보같은 극단적인 악의 덩어리로 상정하면아무리 강력한 규제와 처벌도 미진할 수밖에없죠. 그러나 그런 법률은 일반적인 언론사들에대해서는 언론의 자율성과 기능을 과도하게제한하는 악법이 될 겁니다.
(3)그러니, 조선일보같은 극단적인 언론악부터
(4)폐간시킨 후에, 일반적인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5)하는 합리적인 언론개혁입법을 하는 것이
(6)순서입니다. 조선일보가 건재한 상태에서는 그어떤 언론개혁입법도 가능하지 않다고
(7)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