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중이라는 자동차 이전등록사기입니다.
(2)자거래이긴
(3)”등록증만 보냈는데 담보 대출”…중고차 사기 ‘주의’
(4)”등록증으로 담보대출”오산계약자
(5)중고차 사기 ‘주의’
(6)12개 있습니다.금하신거 있으시면의 연락주세요
(7)”중고차 구매하겠다”… 인적사항 적힌 서류 요구
(8)”등록증으로 담보 대출”
(9)A 씨 ‘중고차 사기 피해자
(10)사진으로 (명의이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11)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서를 내가 준 것도 아니고….
(12)(주) 검사구분 : 정기검사 주행거리 : 90949
(13)등록증으로 담보대출”
(14)(성명(상호) : 김 780228-1******(주) 검사구분 : 종합검사 주행거리 : 127765
(15)주소 : 경기도 평택시 ******,****,
(16)취독일: 2023-09-14 이전등록구분 매매업자거래 이전
(17)주행거리: 127765/
(18)성명(상호) : 이 590313-1******
(19)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취득일자 : 2023-09-15 이전등록구분 매매업자거래 이전주행거리 : 127765
(21)명의이전등록
(22)성명(상호): 김 780120-1****
(23)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취득일자 :2023-09-22 이전등록구분주행거리 : 129000
(24)계약금 받고 잠적・・・ 명의 바뀌고 대출 잡혀 있어
(25)중고차 사겠다고 접근한 사기꾼(중고차딜러)이
(26)계약금 50~100 만원을 주고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받음
(27)그리고 그 자동차 등록증 사진만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하니 명의를
(28)한 세번 바꾸고
(29)마지막 명의자가 그 차를 담보로 대출을 풀로 땡김
(30)등록증으로 담보대출
(31)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
(32)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기대자동차등록증
(33)제시번호:
(34)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CS(염장)경기도 리트
(36)등록번호원상호
(37)인천광역시 나
(38)자동차매매업자가 명의 이전…허위 서류로 신청
(39)자동차등록규칙
(40)제33조(이전등록 신청
(41)①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42)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3)● 1. 자동차양도증명서
(44)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45)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6)가.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47)출처 국가법행정보센터
(48)원래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려면
(49)1.자동차양도증명서,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
(50)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엔 저런 서류가 필요없
(51)다고 함..
(52)(중고차딜러나 자동차 딜러등)
(53)사기 ‘주의’중고차
(54)자동차등록령
(55)제43조(경정등록)
(56)4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착오나 누락에 따른한
(57)경정등록신청을 받으면…경정등록을 한다
(58)• 2. 신청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서에
(59)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60)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61)출처 국가법령정보
(62)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명의 이전된 자동차를 돌려받으려면
(63)1. 명의 이전되어있는 현재 주인에게 다시 돌려받겠다는 명의이전 승
(64)낙서를 받거나
(65)2.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66)다시 자동차를 돌려받을 수 있음
(67)”등록증으로담보대출””다시 찍어서 보낼까요?!?!
(68)’중고차 사기 ‘주의’
(69)등본발급하셔서
(70)사진주세요
(71)그게낮지않을까요
(72)형사·민사소송 기다려야…피해자만 고통
(73)”등록증으로 담보대출”중고차 사기 주
(74)’의’
(75)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76)“최근 비슷한사건전국에서이
(77)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
(78)“국토부제도적 허점에에대한
(79)개선을요청할 것”
(80)예전부터 명의이전 등록사기문제는 존재해왔지만
(81)요즘들어 이 명의이전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중이라고 함
(82)이거는 지금 누구나 알면서도
(83)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84)자동차를 팔겠다고
(85)개인을 만났을 때
(86)긴급 ㅅㅂ
(87)절대로 자동차등록증을 보내주면 안된다
(88)김성일님께서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89)제보해주신 내용을 보면요
(90)김한용의 모카
(91)9월부터 현재까지
(92)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93)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94)현직에 있는 자동차 매매상사
(95)그러니까 자동차 딜러들
(96)이런 사람들은
(97)자동차 알선
(98)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차를 사오거나
(99)이 사람한테 차를 팔 때
(100)매도자, 매수자의 인감증명서가
(101)별도로 없어도
(102)차량을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다.
(103)알고 계신가요?
(104)제4절 이전개정 2010. 4.72등록33조(이전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록신청하려등록을 는 제14지이호서식의다서에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 관한 증명서(록사항에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상속의11., 2013. 12. 27., 2014. 3. 25., 2015. 3. 19., 2015. 7. 7.>1. 자동차양도증명서 ( 경우만매매인 해당한다)인감도인의 명서ㆍ주소(법 제 따53조에 라
(105)제자는별등록신청음
(106)2. 양등에 관한 법률」인제2조제매업자의 사업장소재지우자록한 동 차매 매업 자의 경 우 사 업장 소재 지 ) · 주 민경우 법등록번호(법인일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증,본인서 명사실등 자동차매록한확3호에따른본7조제경우 법인명법인일- 주소 – 법인등록칭주소 – 법인등록번호)가 기 있는 것이어사실확인또같는은법미5항에
(107)경)· 주민등록번호(번호
(108)명칭재되어
(109)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0)그러니까 자동차 매매업자는
(111)인감증명 도장을 찍지 않고도
(112)차를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113)< 현재까지 알려진 보통의 사기 방식 >
(114)1. 일반인들차를 매매 하려고 중고차 카페 혹은 당근마켓, 엔카 등
(115)에 자동차를 올림
(116)매매업자 사기꾼이 그걸 보고 개인거래라고 연락하고 현차장으로 감2. 자동
(117)3. 현 장으 가서로 내 가 차 량 을 살 겁증사진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다든가하고 자동차 차량등록니다라고
(118)4. 아 현니면 장으 가지로 않 고인차 맞는지 자동차 차량등록 증사진원자동차에 문제는 없는지 본격으로
(119)찍어 보내주세요 라고 함
(120)5. 아무기꾼이 사진 확보하고생각없이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자동차 딜러 사량등록증
(121)6. 자동차 딜러 사기꾼은 판매자에게 50~100만원 가량의 계약금을
(122)7. 매도자 사 람이 차 를 사려고 하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다른사람에게 더이상 차 판매하지 않음저
(123)8. 사기꾼은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버림
(124)9. 한번만 이전하는게 아니라 여러번 이전시키면서 원부를 세탁함
(125)10. 마지막 명의자가 그 자동차를 담보로 풀 대출을 땡김
(126)11. 매도자는 한참 뒤에 시간이 엄청 흘러서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127)이 모 든 문제 의 발 자단은 등록규칙 33조에서 자동차매동차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결국
(128)1.자동차양도2.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이걸 면제시켜주는 법증명서,
(129)때문생기는에일
(130)MOCAR그림함이
(131)mocacofficial 17시간(수정)
(132)중은 딜러고차 분들이 저 영상희 가짜이 뉴스 라며, 영 상을 내 려 달라고 하 시 네 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영상은 오보가 아니며, 실제로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입니다.지금의 사기 행태는 이렇습니다.A씨가 차량을 맡기 위해 차량을 중고차 플랫폼 (당근 중고차 등에 업로드마켓중고차 딜러 자신이 차를 사겠다면 A씨에게 접근, 자동차등록증 사진 요구 및 계약금 50만원 이제B씨중고차 알선 명의이전 완료씨에게C씨 다시 D씨에게 명의 이전 1 자동차 담보로 2 원 대출000만 실행A씨, B씨에게 연락이 없자 자동차365 확인 자신의 자동자가 명의이전된 사실 확인이 런 식 입 니 다.중고차딜러라도 차를 매입하려면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데 무슨 소리 라고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중고차 딜러인 B씨가 자신의 매매상사로 명의를 이전하전부터많오
(133)려면감증명서꼭 필요하지만.가
(134)자신이 아닌 타인 C씨에게 알선하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35)이전등록 개정 2010.4.74절* 제33조(이전등록신청 제12조에 따라 이신청하전등록을 려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는이전 등록 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 증명을 수할 있 는 가족 관(상속의 경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우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2013.12.27.2014. 3.25. 2015 3. 19.2015. 7.72는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따른제2조제3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에 자동차 매도움우양수인의 성명 주소(법 제53조에임과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 주소 • 법인등록번호)가 기 재되 발급어 된 것 이 어 야 하 고 본 명사 실확 인서 또 는 전 자 본 인 서명확인서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암과 양수인의 성명 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법인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다만, 다음 각 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가 법 제59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위 자동차등록규칙 확인해주시면을됩니다.또한, 차량등록사업소도 시마다. 구마다 현재 상황이 전부 다른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차량 이전을 할 때 인감증명서를 받는남구청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요이 사기꾼들이 강남구청에서 명의이전이 안 될 경우 서초구청이나 가까운 남양주,구리, 하남 등 명의이전이 가능한 곳으로 가서 명의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136)관전산정보청은
(137)계 록사항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이용을기에관한증명
(138)보공동
(139)의발급중매매로한록의
(140)따라등록한경우 각각 부발급중의동차매업
(141)인서
(142)우명칭·주소·법
(143)상황입니다.
(144)강
(145)현재 많은 중고차딜연락이 오고 계시지만,러분들도
(146)마찬가지로 사기 피해자 분들도 꾸준히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입사 근절을기해당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 부탁해니다.
(147)위드립니다.
(148)감사합니다
(149)출처: 자동차 갤러리 [원본 보기]
(150)NFT 발행하기
이미지 텍스트 확인
(1)김한용 MOCAR님이 고정함
(2) mocar_official 17시간전(수정됨)
(3)오전부터 많은 중고차 딜러분들이 저희 영상이 가짜 뉴스라며, 영상을 내려달라고 하시네요.
(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영상은 오보가 아니며, 실제로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입니다.지금의 사기 행태는 이렇습니다.
(5)A씨가 차량을 팔기 위해 차량을 중고차 플랫폼(당근마켓 중고차 등)에 업로드
(6)중고차 딜러 B씨 자신이 차를 사겠다면 A씨에게 접근, 자동차등록증 사진 요구 및 계약금 50만 원 이체
(7)B씨 C씨에게 중고차 알선, 명의 이전 완료
(8)C씨, 다시 D씨에게 명의 이전. D씨, 자동차 담보로 2000만 원 대출실행
(9)A씨. B씨에게 연락이 없자 자동차365 확인, 자신의 자동차가 명의 이전된 사실 확인
(10)이런 식입니다.
(11)중고차 딜러라도 차를 매입하려면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데 무슨 소리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중고차 딜러인 B씨가 자신의 매매상사로 명의를 이전하려면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지만,
(12)자신이 아닌 타인 C씨에게 알선하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3)제4절 이전등록 <개정 2010.4.7.2
(14)* []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2013.12.27, 2014.3.25, 2015. 3. 19, 2015.7.7.>
(15)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16)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중매매로 인한 이전등록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 · 주소 •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등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 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 주소 ·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8)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19)위 자동차등록규칙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20)또한, 차량등록사업소도 시마다. 구마다 현재 상황이 전부 다른 상황입니다.
(21)강남구청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차량 이전을 할 때 인감증명서를 받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22)이 사기꾼들이 강남구청에서 명의이전이 안 될 경우 서초구청이나, 가까운 남양주,구리, 하남 등 명의 이전이 가능한 곳으로 가서 명의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23)현재 많은 중고차 딜러 분들도 연락이 오고 계시지만,
(24)마찬가지로 사기 피해자 분들도 꾸준히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사기 근절을 위해 해당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6)감사합니다.
ㄷㄷ